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본사업의 계량 지표는 기관은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의 징수강화로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향(세부)지표로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부당이득금 환수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BMS) 정교화 및 부당청구 조사 역량 제고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 특별징수, 승소 후 납부거부 건 특별징수 등 맞춤형 특별징수 추진으로 전년도 251,885백만원 대비 15.7% 증가한 291,392백만원을 환수하였다. 사무장병원 환수는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한 사무장병원 선제대응 체계 강화, 불법 의료기관 조사확대 및 인력 전문화 등을 통한 적발 강화로 환수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장기체납자 징수 강화,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징수를 추진하여 29,690백만원을 환수하였으나 실적치는 목표에 미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현 보훈요양원 케어서비스의 명확한 분석으로 혁신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요양케어기법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선제적 도입을 통한 입소자 의료지원을 강화하였고,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성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으로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의료, 급식, 휴양 등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취약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훈대상자 장애인 체육선수 체계적 관리로 자아실현 기회 제공, 소외계층 체험 기회부여로 재활·생활체육 활성화로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여 양궁 등 4종목 국제대회 참가하여 40개 메달을 획득하여 장애인 체육 분야 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 체육진흥 수원시장상”을 수상했다. 기관은 요양수요를 반영한 신규 요양시설 건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복지서비스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국형 유니트케어 시스템을 반영한 원주보훈요양원을 설계하여 요양시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보훈복지사업 인프라를 확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새로운 요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용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기반과 경증요양환자 가족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로 보훈복지사업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으로 공공 요양시설 건립 기반 확대를 통한 신규 1개소 요양원 건립으로 사회적 비용 28억원을 절감하였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전담 관리자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14% 증가했으며, 경증요양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통해 부양가족 사회적 비용 22억원을 절감한 성과는 인정된다. 기관은 365일 안전 생활화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 원천 봉쇄, 자체적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감염 예방 활동 활성화, 안전시스템 확대운영으로 고위험 입소자 안전관리 강화로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선정 및 6개 보훈요양병원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정부정책과 국정과제 선도적 대응으로 인권존중 추진체계 구축,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존엄케어서비스 제공으로 강기요양기관평가 인권 항목 100점 달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소진 예방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존중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존엄케어서비스 영역 95.7점 획득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이직률 21%를 유지하였다. 기관의 이러한 안전사고 및 인권존중 케어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악한 민간요양시설 등에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고혈압·당뇨병이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환자의 진료비 증가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다. 기관이 추진한 사업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검진결과 신규 유질환 판정자 맞춤 정보제공,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성과로 인정한다. 특히 이를 통해 신규 유질환자 판정자 조기치료율이 5.6%p상승한 78.9%,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혈압조절 90.3%, 공복혈당 조절률 68.8%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구 집단별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흡연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치료 참여자 확대 및 이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를 통해 금연치료 참여자 408천명으로 확대하고 이수율도 향상되어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연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 등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의 비금연 원인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실제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현장장비와 도시가스배관 종합관리시스템(CPMS) 간의 데이터 전송·분석 기술 개발로 실시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리고 기관이 목에 착용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검사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장비의 휴대성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발명 특허대전 금상을 수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스 차단 장치인 타이머콕 기기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소외계층 안전서비스 관련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의 복사용지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인정되나, 복사용지 통합관리가 업무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든 점이 없지 않으므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수도권 비상대응팀 조직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대해 시범운영하던 수도권비상대응팀을 재난관리처 소속으로 정규조직화 하였다. 또한 기관은 현장조직을 개편하여 전국 4.9만km 매설 배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험검사처를 통합·일원화하여 수도권 검사 분야의 고객만족도를 전년대비 향상시켰는데, 이와 같은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은 ’16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직후 구성한 ‘내진TFT’를 정식 조직에 준하게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안전부’의 정식 조직화를 ’17년 내에 완수하지 못한 점은 기관의 지진안전성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의 원인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