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HLP, High Level Panel)에서의 보건영역 내용은 일자리, 교육, 환경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당면한 보건문제 해결은 다양한 사회영역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건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HLP 보건영역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HLP에서의 보건영역 전략목표 내용은 MDG에서의 보건영역 전략목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HLP와 MDG에서의 보건영역 전략목표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새로운 보건영역에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HLP에서도 MDG에서의 기존 보건영역의 전략목표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모성 사망률 감소, 성 및 생식보건 의료접근성 향상, 전염병 및 HIV/AIDS 등 주요 질병 확산 방지와 의료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MDG에서의 기존 보건영역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UN Women 보고서에서는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UN의 여성보건 지표 제안은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과 연계될 수 있으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모 사망률 감소 및 성인 및 소녀의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 보장하기에 관련된 지표로써의 산모 사망률, 100,000명 당 이용 가능한 응급 산과 시설, 산아 제한(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된 욕구, 숙련된 보건 의료인이 참여하여 돌본 출산 비율, 첫 자녀 출산 시 산모의 나이에 대한 지표이다. 이와 같은 지표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예로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산아제한(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990년 대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1990년 25%에서 2011년 12%로 감소하였다. 오세아니아 및 사하라이남지역은 19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성인 및 소녀) 건강 증진하기와 관련된 지표로서의 하부 호흡기감염(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발병 비율(성별 비교 측정), 5세 미만 사망률(성별 비교 측정)이다. 이러한 지표들의 제안은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은 UN에서 제안한 보건지표 제안과 유사하게 생애주기별 성별분리 통계를 중요하게 간주한다. 생애주기별 성별분리 통계 후 질병의 원인 및 결과를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건정책을 입안한다.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젠더적 관점의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보건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측면 및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태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여성과 남성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증상과 치료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임상학적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성인지 의학(gender-specific medicine)에 기초하고 있다. 1990-2011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및 동아시아 지역만이 2015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두 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2015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전략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11년에도 1,000명 당 109명의 아동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의료 지원 및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990-2011년 모성사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모성사망률이 감소되었으나, 모든 지역에서 2015년 모성사망률 감소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출산을 경험한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여성 100,000명당 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사망과 더불어 모성사망에서도 시급한 의료 지원과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49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 100명 당 HIV/AIDS 감염 비율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01년 1.91%에서 2011년 1.02%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의 경우, 2001년 0.55%에서 0.33%로 15세 이상 49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 100명 당 HIV/AIDS 감염비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49세 미만 HIV 감염자 중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0년 대비 2010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비율이 1990년 40%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56%로 HIV 감염자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제 23차 UN특별총회 세션에서는 북경행동강령 5주년을 점검을 실시하였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주요 성과로는 교육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주변화 된 여성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안교육이 각 지역에서 시도된 점 등이 대두되었다(UN, 2000a). 도전 과제로는 교육 인프라 개선 및 교육 개혁을 위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문맹률 개선과 교육 접근 기회 확대가 제한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지속되는 교사 성차별, 직업 고정관념, 교과서 내 성 고정관념 등이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UN, 2000a). 연속적으로 2005년 제 49차 CSW에서는 북경행동강령 10주년, 2010년 제 54차 CSW에서는 15주년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첫째, 초등교육에서 취학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보편 취학(universal enrolment)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UN Statistical Division and UN Women, 2014) 둘째, 초등교육을 4년 간 이수해도 250만의 아동들이 읽고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 출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셋째, 중도포기(early school leaving)는 아직도 빈번하다. 2011년에 입학한 137만 명의 1학년 학생 중 34만 명이 마지막 학년 전에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0년도의 수치인 25%의 중도포기율과 동일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넷째, 취학률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취학률의 개선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