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이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1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5.5% 내에서 증액편성․집행하였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개별 항목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비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1년 1월부터 매월 전 직원(430명)에게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계 1억 6,285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6. 20. 이를 계속하여 연말까지 지급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이 기준치인 5.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해 8월부터는 전 직원의 83%(359명)에게만 개인별로 4만 원에서 5만 5,000원(계 6,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에서 노조창립기념일 등에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렌탈(주)와 36개월간 노트북 컴퓨터 451대를 임대차하는 계약(계 8억 8,941만 원)을 체결한 후 전 임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였다. 제316회 국회 임시회는 2013. 6. 3.부터 같은 해 7. 2.까지 30일 간의 회기로 소집되었다. 감사원장은 2013. 6. 18.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 현황, 주요 감사결과 및 주요 감사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실태’ 감사 처리 경과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3. 5. 31. 국회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감사원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억 3,3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많은 4억 5,600만 원을 수납하고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045억 5910만 원 중 95.7%에 해당하는 1,000억 7,6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물건비 등 5억 4,797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 잔액 39억 3,5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를 이용해 자치단체장 등이 자의적인 인사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 이외 다른 공무원의 경우 승진 등 인사관리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변경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각 교육청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인사에 바로 적용하거나 인사관리기준 개정과 동시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관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임면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전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경우에도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에 따라 2005년 7월 설립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을 출자 받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출자금 운용수익 및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되며, 위탁자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수수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중․장기 투자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집행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어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고,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이외에 한국투자공사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위 공사를 감독할 수 없도록 한국투자공사법에 정하고 있다.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시장․군수에게 일임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보 제공이 이루어진 후에는 담보권 해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보조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후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실행으로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요재산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라남도가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의 사후관리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총 88개의 시설물이 위 관서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동원하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 또는 매매하여 부를 획득하는 등 주식을 매개로 한 자본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식 등 자본거래를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 또는 세 부담 없는 자본이득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특정 기업들의 편법적인 주식이동을 통하여 자본이득이나 부를 2세들에게 사전상속하거나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도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개로 한 부의 편법 이전 또는 세 부담 없는 자본이득의 축적행위에 대한 자본과세 강화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세제․세정 운영사례를 발굴,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튼튼히 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12. 9. 24.부터 11. 7.까지 감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