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중국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회피해 왔지만, 미국은 2018년 이후 분명하게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국방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정밀타격 능력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증강해 왔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최근 이란 및 북한과의 동시 전쟁을 가정한 군사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A2/AD 환경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영역(domain)에서의 군사작전을 통합하는 작전개념과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AI, 레이저 등을 활용한 혁신적 무기체계 개발을 본격화했다. 한편, 미국은 2010년 이후 해군력과 첨단전력을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군사력 재균 형을 지속해 왔다. 군사 분야에서 코로나19가 미중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군사전략의 전환을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인 전 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 개념과 혁신적 무기체계 개발에 강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합동작전 능력 향상과 군사기술 혁신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군사력 경쟁 증대는 대체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력균형 변화와 군사적 동학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양국 정부는 국방예산 지출에 좀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좀 더 긴축적인 국방예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미국 정부는 중국의 도전으로 인한 구조적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필요한 미래전력 개발 투자는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는 각국의 공중보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규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이 부과하고 있는 수출입 규제 및 국경폐쇄·이동제한 조치는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무역성장률의 하락폭이 더욱 클 것이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의 생산과 무역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위기와 달리 금번 위기는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무역 하락뿐 아니라 인적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분야의 무역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WTO는 2020년 세계무역 성장률이 최소 13%에서 최대 32%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무역성장률이 13% 대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에 회복하는 것이나, 하반기에도 무역활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역성장률이 최대 32%대로 떨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WTO의 사법 기능과 입법 기능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최근 무역상대국의 통화 평가절하 행위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행위로 간주하여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EU도 자국의 수입규제 규정을 25년 만에 개정하여 상대국의 불공정한 경쟁왜곡 행위와 보조금 지원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부과가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세계무역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의 직간접적 여파로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해오던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무역의 위축 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다자무역 체제는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부과되었던 의료용품 등 필수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이 조금씩 통제되면서 완화 및 철회되는 추세이지만, 국가안보의 강화를 명분으로 한 첨단기술 및 전략적 산업 분야와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 조치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다자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의 각자도생의 회생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량과 자원이 모두 부족한 개도국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극복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금번 위기가 전례 없는 규모의 보건위기이면서 구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조율할 수 없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국에 의한 수입대체 정책의 추진은 세계무역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더욱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주요국은 의료용품과 같은 필수물자뿐 아니라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생산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례 없는 성격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금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도 산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국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국가들에게 내주었던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내재적 목표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미중 간 무역갈등이 증폭되면서 세계경제와 무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무역·투자 활동뿐 아니라 각국의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세계경제와 무역의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원자재 및 부품의 부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등 공급 측면의 위기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봉쇄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실업 증가, 소득 감소, 소비 위축 등 수요 측면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심화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수출입 통제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으로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 모든 국가들에 연쇄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세계경제와 무역의 회복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