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진정인은 “경찰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비웃고 조롱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은,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한 뒤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진정인은 수사 대상자로서 조직폭력배들 간 세력다툼 관련 첩보가 있는 상황이라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해 사전에 자료를 채증하기 위해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주거지에 들어갔고, 진정인이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인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의도로 진정인의 여자 친구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출동했을 당시 진정인의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이미 병원에 후송되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 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10. 31.)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경찰정복을 입고 순찰차로 학교 교무실을 방문해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초등학교 4학년)를 불러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에 대해 질문하는 등 진정인에 대한 탐문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소재 수사를 하면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2013. 10. 31.)했다. 위원회는, 법원 주최 토론회를 주최 측 스스로 공개 토론회로 설정했고, 관심 있는 국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국민의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진정인이 동일 장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론회의 진행을 또다시 방해할 경우 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에 주의를 주거나 토론회장 내 좌석 지정 등 소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그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해 결과적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원장에게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 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6. 12.)하였다. 이에 위 법원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알려왔다. 또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며,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외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게시하라는 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행위는 우리 헌법 제22조가 피진정인에게 보장하는 학문과 교수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당 대학의 장에게 피진정인 A교수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2013. 12. 27.)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에 이어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주민 난민 무국적 아동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부모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 자녀의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강제추방의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출생등록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 자격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을 뿐인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 및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현황이 어떠한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A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학적 관련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실명과 특정 학교명을 적시해 제3자인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은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A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한 것이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원인에게 ‘부정 발급 사실이 없다’라는 통지로도 민원 처리 결과 통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했고,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을 적시해 답변할 이유는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 민원인이 이를 지인들에게 배포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후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A교육청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확인⋅점검 등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