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나고야 의정서’ 발효(2014.10.20) 등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 주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목표를 ‘환경 R&D 지식재산 성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산업적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생물자원의 가치를 발굴하였다. 생물자원의 국내외 특허, 상용화 사례, 전통지식 분석을 통해 우선분석 대상 500종 및 근연종 60종을 확보하였고, 해외 상업화종의 자생근연종 및 전통지식종 100종의 유용성 평가 및 22종의 성분분석을 통해 특허출원 35건, 기술이전 2건 등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본격 착수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 등 권리주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및 FTA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이 시급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유전자원 제공 및 보존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비전을 ‘농수산식품분야 신지식 재산 보호·육성체계 확립’으로 정하고,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등의 전략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생물자원의 발굴·확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 형성과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 및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리·유채 등 83작물 8,872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의자원에 있어서는 국내 가축 및 동물에서 분리된 유전자원 684점을 수집하였고, 대학·정부기관·연구소 등에 62건 130점을 분양 완료하였다. 둘째, 수요자 요구에 따른 유전자원 분양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종자 유전자원 분양의 성과로는 벼·두류·과채류 등 199건 1만 1,226자원을 농업진흥기관·대학·종묘업체 등에 분양하였고, 밀·보리·콩 등 6,000자원에 대하여 종자 유전자원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셋째, 생물자원 보존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바이오맥 연구원 등 74개 기관에 현장기술을 지원하였고, 미래부·환경부·검역본부 등과 신품종 기탁·유전자원 도입 등의 유전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을 진행하였다. 제15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중국·러시아·필리핀 등과 국외 유전자원 도입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협의하는 등 유전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다. 둘째, 나고야 의정서 대비 생물산업 소재종의 정확한 판별 및 생물소재 오용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객관화·표준화된 생물종 동정기법을 개발하였다. 한반도 자생생물자원 376종에 대한 DNA 바코드 염기서열 정보 확보로 누계 4,943종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DNA 바코드 연구를 통해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업계 등에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 멸종위기종 증식 확인과 불법유통 방지, 생물소재 오·혼용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직 정책 초기단계로,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소재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체 활용종 또는 전통지식, 의약용 소재, 독성, 특허, 원예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용생물자원의 DNA 바코드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분야의 대표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출·수입대체 품종개발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지식재산 산업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12년 사전 기획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품종개발 기초 마련,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 연구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143개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400만 달러에 달하는 종자를 수출하고 109억 원의 상품을 수입 대체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목표 품종의 차질 없는 개발,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해외 유통역량 강화, 국내외 농업인과 종자 판매상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특허 정책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 2015년 4월에 특허청은 국제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 지재권 정책 개정 회의에 참석하여 금지적 명령의 청구 기준, 합리적 로열티율의 범주, 선언 특허 권리이전 시 라이선스 조건 이전의무 및 선언특허의 투명성 증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개최된 세계표준협력기구(GSC)의 지재권 정책 정보공유 회의에 참석하여 IPR policy 관련 개별 표준화기구의 개정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지재권 정책 개정 설명회에도 참석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금지적 명령에 대한 원칙 명시, 합리적인 로열티율 범주 규정, 상호주의적 라이선스 규약 신설, 표준특허 실시 범위를 구현품(부품)으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산·학·연·관 정책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11월에 표준특허 포럼을 개최하여 부처 간 협력에 의한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과 함께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면서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 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현재 애플사의 애플 페이(Apple Pay) 외에도 벤모(Venmo), 페이팔(Paypal), 스퀘어 캐시(Square Cash) 등의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업은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 하는 핀테크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기업 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P2P대출, 인터넷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특허출원은 IBM이 2만 3,826건, 뱅크오브아메리카 531건, JP모건 체이스뱅크 324건, 비자인터내셔널이 118건 등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기업의 핀테크 특허출원은 불과 수십 건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온라인 IT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핀테크 출원은 1,411건으로 전체 출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