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정책 연구

건강성은 생태계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유입, 유출, 상호작용, 제어작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주체의 양적 측면인 규모, 효율성 측면인 성과, 상호작용 측면인 활동과 제어작용 측면의 정부규제 지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다양성은 생태계 내의 생물체간 변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 기술, 산업, 국민인식, 시장, 정부 지원 등의 다양성을 종의 수(다종성) 및 종의 분포(균등성) 측면에서 측정하여 평가한다. 역동성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로의 유입, 유출, 시장, 정부 지원 등의 성장률과 혁신 활동, 특별히 역동성을 저해하는 혁신 장애 측면에서 역동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생태계 모형에 기반하여 국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 종합지수인 글로벌 혁신 지수 (GII: Global Innovation Index)를 보면, 2013년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위스, 독일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18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성요소별 지수를 보면, 먼저 주체 역량은 2013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한국은 10위로, 한국의 지수는 2007년에 비해 상승했다. 성격별 지수를 보면, 건강성은 현재 역량, 다양성은 지속 가능 역량, 역동성은 발전 가능 역량을 의미한다. 2013년 건강성 역량 순위는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스위스, 한국은 21위로 2007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다양성 역량의 순위는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한국은 16위로 이전과 비슷하며, 역동성 역량의 순위는 1위 룩셈부르크, 2위 중국, 3위 브라질, 한국은 10위로 2007년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했으나 2010년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정부 지원 역량의 제고와 혁신 활동 강화 등이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필요한 부문임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과학기술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2013년 과학기술 종합지수(STI: Science and Technology Index)를 보면,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독일, 중국 순이었다. 한국은 14위로 글로벌 혁신 지수(GII)보다 순위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혁신 지수는 생태계 이론에 입각하여 건강성, 다양성, 역동성 측면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과학기술경쟁력 지표를 통해 살펴본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 강점 및 약점 분야에 대응하는 몇 가지 정책 과제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예컨대 R&D 투자의 양적 증가가 혁신적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모험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양적평가(논문, 특허 등)에서 질적 평가로의 평가 체계 전환 등의 정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 인력과 관련해서는 축적된 인적 역량이 혁신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개별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기초과학 분야 포닥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도는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 지속적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직통합이나 아웃소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일한 휴대폰 산업에서도 삼성전자는 높은 수준의 수직통합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Apple은 아웃소싱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웃소싱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점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웃소싱과 하이테크 벤처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보다 적극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감지(Sensing), 분석(Analysis), 관리(Management) 역량 향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명확한 R&R(역할과 책임)을 통한 신속한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 오늘날 역동적이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는 리스크 관리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리스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 내 명확한 R&R(역할과 책임)의 확립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지,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량을 높이고 견고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서 내 리스크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전사적인 리스크 오피스(Corporate Risk Office)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변화 관리라는 인식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한국기업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뒤에는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성실한 양질의 인적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의 확산은 한국기업의 고유의 강점이었던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몰입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효율과 경쟁에 매몰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삶의 질도 팍팍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성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노사간 대립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일차적 요인은 사람이다. 특히 지식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전략적 자원으로서 사람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문화가 전략을 결정한다”라는 경영철학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기술, 설비, 브랜드, 전략과 같은 여타 경영요소보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문화가 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도 인적자원관리와 기업문화 측면에서 탐색해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적자원의 수준별 및 특성별 통계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량인구와 고급인적자원(국내, 국외) 규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적자원의 수급구조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대강의 고급인적자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인력공급은 학교교육 또는 직업훈련에서 인력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력양성은 영아 및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유아, 초․중등, 고등 등의 단계별 흐름에 따라 인적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약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7.5%, 대학 20.1%, 석사 2.5%, 박사 0.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노동공급을 의미하는 졸업자 수는 2012년 약 66만 명이다. 이 중에서 고급 인적자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문대졸 28.1%, 대졸 45.0%, 석사 12.4%, 박사 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