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후 북미관계와 북핵 국면은 연일 아슬아슬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반복되는 핵협상 재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협상을 거부하며, 5월부터 시작하여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대형 방사포의 시험발사로 군사도발을 반복했다. 마침내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핵협상이 열렸지만, 북측은 하루 만에 미국의 입장 불변을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과거 북미관계를 돌이켜 보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방적인 협상 중단은 미국의 강경대응을 초래하고, 이에 북한이 다시 반발하면서 북핵위기가 재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친서외교와 ‘번개회동’으로 북미 대화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북미관계에 개입하면서 그 파탄을 방지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조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재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아래 몇 가지를 보답으로 얻는다는 뜻이다. (1) 핵 폐기를 통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전략적 위협 감소와 안보 보장을 얻는다. (2) 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얻는다. (3) 살라미(salami) 전술로 핵 폐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4) 사실상 검증 불가하고 알려지지 않은 핵무기를 남김으로써 ‘미지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받는다. (5) 핵 폐기 과정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역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하노이 회담 시 김정은은 직접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은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 트럼프와의 개인적 신뢰를 만회했고 ‘절제된’ 미사일 실험과 선진 잠수함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강온(强溫) 정책을 함께 사용하며 트럼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북한을 매우 깔보는 가운데,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님 미국의 방안을 받아들여 CVID로 핵을 폐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은 3단계 방법으로 나타난다. (1)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의 ‘주변 보호’를 제거한다. 예컨대 외교, 경제, 금융 제재로 북한의 생존 공간을 극도로 압박하여 북한의 전방위적 출혈, 가능한 협상 카드의 효력 상실, 핵에 의지하여 협상하려는 북한의 기대를 감소시키고 압박을 통해 변화를 일으킨다. (2) 극한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한다.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의 군사훈련과 위협적 행동으로 ‘적이 문턱까지 쳐들어온’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 군사 대응능력을 시험함으로써 군사력을 통한 변화를 시도한다. (3)과감한 회담을 이용하여 극한의 압박이 만든 협상 공간에서 극한의 접촉을 하도록 한다. 정상회담의 방식을 통해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끌어냄으로 협상을 통해 변화하도록 한다. 트럼프의 극단적 성격 역시 매우 혼란한 결과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정책 결정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예상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제시하여 상대가 손대지 못 하게 한다. (2) 대대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극한의 압박을 주어, 상대방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심한 압박을 느껴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게 한다. (3) 정책 결정을 자꾸 바꿔서 상대가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추측하지 못 하게 만든다. (4) 차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여기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북한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전쟁의 협박, 극한의 압박, bloody nose(코피 전략), 각종 제재 등으로 북한이 과거 취했던 ‘벼랑 끝 전술’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결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미국에 있어 핵 폐기의 개념은 큰 변화가 없다. CVID이든 FFVD이든 단계적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트럼프에게 있어 북한의 핵 폐기는 정치적으로 더 큰 함의를 가진다. (1) 핵 폐기는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줄인다. 핵 폐기의 결과가 ‘완전한’ 것이든 아니든 이는 현재의 관심사가 아니다. 트럼프는 핵 문제의 진전 정도가 아닌 ‘성과’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2) 기술적으로 볼 때, 핵 폐기는 복잡한 시스템적 공정이며, ‘완전한 핵 폐기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불가능하다. 북한과 같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핵 체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북한 핵 폐기의 외교적 함의가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한 세계 질서 가운데 자신의 외교성과를 보여줄 가장 좋은 표본이 바로 북한이 된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의 핵 폐기가 가져 주는 모든 종류의 ‘보상’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 미국 내정과 관련하여 대선시즌에 있는 트럼프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그의 지지층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며 고정표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동층이 많은 주(州)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들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넷째, 미국은 고위층 채널과 여론의 영향을 이용하는데 능하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협박 및 위협하면서도 줄곧 양측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왔다. CIA와 북한 정보 기관 사이에 비밀 채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보도되는 양측의 소통 채널만도 말레이시아 채널, 평양 채널, 뉴욕과 유엔 채널, 스웨덴 채널 등 여러 개가 있다. 중국 역시 북미 간 소통을 돕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압박을 가하기도 하며, 여론을 이용하고 강력한 국제적 발언권을 통해 여론의 우위를 점하는 데에도 능하다. 한 예로 2012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북한과 같은 국가를 이 단어로 묘사했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 북한, 러시아 3개 국가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강력한 발언 공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발언 체계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반면, 미국을 ‘세상을 구하는’ ‘산꼭대기 성(城)의 빛’이라 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국제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북한에 국제 사회의 집중 포화가 겨냥하게 하였다. 우선,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인 미국은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종 직접적은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며, 압박을 통해 변화를 시키고자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1950년에 시작되어 2008년 6월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대북제재 방식 역시 다양했는데, 예컨대 1988년 KAL 민항기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했으며, 2001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해당 명단에 포함시켜 PSI 통제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2017년에 다시 러시아, 이란, 북한 3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제재를 가했다. 그 후 미국은 2018년 2월에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제재’를 실시하고,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통제함으로써 최대의 영향력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