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법률은 없으나 청년휴가법(law on youth vac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30세 이하의 피고용인에게 사회단체의 활동을 감독하고 교육과정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년 중 1주일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청년휴가법은 시행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2010년 연방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15세 이상 인구 중 33%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매월 2.6시간의 공식적인 자원봉사와 2.7시간의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EV, 2012, pp.393-395). 스위스에서는 기업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에 속한 대다수의 개인들은 자연스레 자원봉사에 참가하게 된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는 1년 중 하루를 반드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 2010년 크레디트 스위스의 직원은 평균 6.3일을 자원봉사 활동에 투자하였다. 스위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가 자신의 회사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CEV, 2012, pp.396-397). 스위스에도 지역봉사센터가 존재하며 사회자원봉사협회 등은 지역자원봉사센터와 각종 자원봉사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적십자, 카리타스(Caritas),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인간의 대지 등과 같은 국제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지역봉사센터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역봉사센터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CEV, 2012, pp.396-397). 덴마크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본다.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무보수로 가족이나 친족 외의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꼭 자원봉사를 위해 조직된 협회를 통할 필요는 없지만 공식적인 봉사 활동을 수행해야 자원봉사자로 판단한다. 자원봉사는 덴마크를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형성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덴마크는 헌법에 의해 협회 설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선협회, 사회협회 등은 헌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에는 자원봉사 관련 법으로 Lov om Social Service §18(사회서비스법 제18조)와 Folkeoplysningsloven(국민교육에 관한 덴마크법)이 있다(CEV, 2012, pp.112-116). 사회서비스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 지역의 당국에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지역 당국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국민교육에 관한 덴마크법은 성인 교육과 스포츠 및 청소년 교육 등에 대한 지역당국의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다. 지역 당국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배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덴마크에는 자원봉사만을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 없으며 각 부처가 맡은 범위에서 봉사 활동을 관리한다(CEV, 2012, p.116). 2012년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의 44%가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2006년 덴마크 국민의 약 90%가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6, pp.217-227). 스웨덴처럼 조세부담형 국가인 덴마크도 공식적·비공식적 자원봉사자의 수가 매우 많아 복지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덴마크의 비영리 기관들은 여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예컨대 덴마크 스포츠 연합(Dansk Idroets Forbund), 덴마크 체조와 스포츠 협회(Dansk Gymnastik og Idroetsforeigner), 자원봉사 포럼(Frivilligt Forum), 덴마크 청소년 위원회(Dansk Ungdoms Foellesrad ), 덴마크 성인 교육 협회(Dansk Folkeoplysnings Samrad) 등은 국가 산하 기관으로 스포츠, 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덴마크에는 2012년 기준으로 지역에 50개의 지역자원봉사 센터가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CEV, 2012, p.117). 자원봉사 활동의 일부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공적기관으로 ‘자원봉사 국가 지식과 발전 센터(Center for frivilligt socialt arbejde)’가 있는데 1992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홍보를 위해 설립되었다. 자원봉사 국가 지식과 발전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자원, 기관과 당국의 협력, 프로젝트,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2008년 복지부는 자원봉사위원회(Frivilligradet)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복지부의 후원을 받는다. 2010년 덴마크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전략은 (1) 기업과 자원봉사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활성화하며 (3) 자원봉사 문화를 고양하는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자원봉사 프로젝트(Projekt Frivillig)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공식적인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였다(CEV, 2012, p.118). 자원봉사를 ‘사회통합 및 성 평등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도 자원봉사를 관리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자원봉사를 규율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별 법률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스웨덴은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0년 ‘자원봉사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2002년 ‘전국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스웨덴 자원봉사 활동의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 기준으로 69개이며, 이 중 70%는 시정부에 의하여 직접 운영된다(정진경, 2013, p.148). 다만, 스웨덴은 자원봉사자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법체계도 없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실비나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보험도 각 자원봉사 조직의 정책에 맡겨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이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할 경우 사회보험 급여의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전일제 봉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정진경, 2013, p.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