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우편시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연립방정식은 현재 국내 우편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우편시장과 관련된 산업들을 파악, 이들과 상호 연관관계 그리고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민간회사가 참여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연립방정식으로 일반균형을 산출하고 외생변수로 표현되는 정책변화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를 구성해 새로운 균형을 산출하였다. 적절한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우편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이나 주요 관심사에 맞추어 새로운 균형을 살펴볼 만한 시나리오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새로운 균형을 통해 초기 균형 대비 주요 내생변수의 변화와 사회 효용 변화분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포함한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을 우편시장 중심으로 사전적으로 살펴보았다. 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구성과 평가는 SAM의 승수분석과 비교하면 그 필요성과 개선점이 명확해진다. SAM을 통한 시나리오 구성은 특정 열로 대변되는 외생변수가 최소 구성단위로 특정 모수나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CGE 모형에서는 거의 모든 모수나 변수를 외생화시켜 변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가격변화와 물량 변화 등 기본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환경변화를 대변하는 시나리오에 정책결정을 대변하는 시나리오별 조합에 따라 사회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변화 시나리오는 우편업과 택배업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전 장에서 산업연관표와 사회계정행렬을 분석하여 이들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 산업의 변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는 우편사업의 자본투입률 변화와 세율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들은 모두 우정사업본부가 공공 기관으로서 지닌 특징들이 향후 민간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이다. 우편업은 비슷한 택배업에 비해 자본투입률이 낮은데 공공기관의 특징이 약화되면 택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본투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 산업의 우편수요가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절에서는 산업연관표와 사회계정행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우편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우편수요가 줄어들 경우를 살펴보았다. 우편업에 대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은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산업의 우편서비스에 대한 중간 투입률을 5% 감소시켰을 때의 효과를 살펴봤다. 이들은 실제로 우편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량우편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우편시장 축소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산업 중심으로 우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경우 전 산업에 대한 우편 수요가 감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배 서비스의 균형 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산업의 수요가 변한 경우와 달리 우편 서비스의 가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고정비용충당을 위해 나타난 결과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균형 산출 후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관 산업의 환경변화와 우편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설정한 후 그 효과를 우편 서비스의 가격변화, 소득분위별 우편서비스에 대한 지출변화, 소득변화, 보상변화로 측정된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우편 시장이 축소되는 경우 전체 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동등하게 하게 할 경우 사회효용은 증가하지만 소득분위간 불균형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에 대한 우편 투입률이나 우편서비스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에만 국한하여 우편투입률이 감소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이에 대한 정책변화로 우편의 자본투입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세율 부과를 고려하였는데 세율부과는 사회효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본투입률은 전체효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간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본투입률을 늘린 경우 사회전체 효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 분위의 효용감소분과 고소득분위의 효용증대분이 모두 감소해 소득분위간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투입률 변화를 0.05에서 0.1로 늘린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양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 우편시장이 축소될 경우 소득분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편사업의 자본투입률 증대가 이러한 격차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정책 시나리오로 우편사업에 10%p 의 세율증대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다. 전체소득분위의 소득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본소득의 경우 오히려 0.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본투입률을 증대시킨 경우 자본소득은 0.281% 증대). 소득분위 간 격차도 2분위의 효용은 줄고 5분위의 효용은 늘어나 전체 효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격차해소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변화를 15%p로 증가시킨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변화 형태를 보였다. 택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전 소득분위에서 택배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우편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6～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과 달리 총소득과 총지출액 변화에는 소득분위간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총소득 증가율은 최저소득분위인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총지출 증가는 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 소득분위에서 효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소득분위 일수록 효용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의 생산성이 향상된 상황에서 앞서와 같이 우편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자본투입률증가와 세율증대 두 경우로 나눠 살펴보았다. 자본투입률이 증가한 경우 전 소득분위에 대해서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집약적인 택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요소 소득별로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0.59%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0.4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된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가격으로 대표된다. 가격 변화에 따른 효용변화는 보상변화 또는 동등변화로 측정된다. 이 두 지표는 효용수준 자체가 두 상태만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크기에 대해서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지표 모두 소득에 사용된 동일한 단위를 지닌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상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상변화(CV: compensating variation)는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 달성을 위해 변해야 할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동등변화(EV: equivalent variation)는 가격변화가 일어난 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현 수준에서 얼마 정도의 소득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CV와 EV는 기준가격과 기준효용 수준에 따라서 구별된다. CV는 변화된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를, EV는 변화 이전의 가격으로 변화된 효용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변화분을 나타낸다. CV와 EV의 부호는 다소 혼동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명확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