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활용 정책의 개선과제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중․저성장의 고착화, 남북통일의 상시적 가능성 등 중장기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관련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파생되는 숙련인력 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혁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통일은 미래 환경 변화의 상시적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 노동시장 동 조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세대 간 고용불균형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향후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세대 간 고용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규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기관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하는 구조조정에서의 문제가 당장에 닥친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하여 온 학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있어 왔다. 본 장에서는 학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학교육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다.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의 경제발전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인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고학력화가 진전된 2000년대 이후에도 과연 이러한 분석 결과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의 합의된 결론이 없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학력별 임금프리미엄의 변화 추이와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과잉의 실태, 그리고 평생학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중․저성장의 초입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이 당연시되는 단계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쏟아지는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여력은 부족하게 되었다. 대졸 인력이 과도하게 많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구인난 속에서의 구직난’이라고 표현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기에 이른다.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만이 아니다. 대학진학률의 비약적 상승은 대입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의 증가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대학진학률의 상승과 경제성장의 정체현상이 병존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예컨대 대학 구조조정 등의 정책이 구안(具案)되어야 했으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청년층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고등교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국민들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생 초기에 행해지는 정규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근로생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규교육의 감가상각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의 유효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태로 보았을 때 고학력에 대한 학력프리미엄은 여전히 높고, 학력과잉의 비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고졸자의 노동시장에까지 고학력자들이 진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임금프리미엄 격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고졸자와 중졸자 간의 임금프리미엄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학력과잉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주관적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학력-직무일치도 조사는 일종의 직무만족도의 대리변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청년층 고학력화 현상을 개인적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 이면에는 높은 교육열에 따른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고학력화 자체를 잘못된 투자의 결과에 의하여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초․중․ 고․대학 등 정규교육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나, 정작 정규교육 이후에는 학습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며,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에서의 실무능력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평생학습참여율은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2 국가평 생교육 통계조사 발표에 따르면 35.6%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평균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은 12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8시간의 3분의 2 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인적자본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대학교육과 현장직무와의 괴리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경총의 2009년 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실무 투입 시간은 평균 19.5개월이 걸리고, 1인당 재교육비는 6천88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교육과 현장직무와의 괴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경제의 특징은 형식상의 경제운영 주체와 실질적인 경제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형식상으로 북한경제는 전 인민 혹은 국가소유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사실상의 북한경제의 소유권은 김정은과 그 측근 실세들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각급 공공기관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각급 관료 단위가 공적 권한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재정을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권력과 관료 단위가 무역 이권과 사업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각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국가 예산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김정은을 위시한 궁정경제와 군부 등 권력기관의 재정은 비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적 조세 및 예산 체계가 붕괴되어 사적인 특혜 부여를 통해 상납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정권 유지의 긴요성 등급에 따라 각급 권력기관에 특권을 배분 및 판매하고 사적인 상납을 수취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공적 기능 유지와 경제 인프라 공급 능력은 감소하였지만 김정은과 특권기관의 재정 능력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지분에 대체로 비례하여 이권 지분이 배분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권은 광물, 수산물, 임산물 등 1차상품 수출권으로 2013년 총살당한 장성택은 석탄 수출 지분의 80%를 장악했다는 설이 있다. 북한은 경제의 분할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권력 단위별로 은행을 포함하여 수직계열화한 자급자족형 구조이며, 경제 지배권역 상호 간의 수평적 연계가 매우 취약함을 보인다. 권력 단위는 김정은의 궁정경제 단위, 각종 군부 단위(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호위총국, 인민보안부, 제2경제(핵 및 군수물자 생산),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경제는 위계적 구조 하에 운영되고 있다. 북한경제 구조의 상층부는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것을 주요 의무로 하고 있는 각급 권력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핵심 이권이 분배되고 있다. 그다음 단위인 중하급 단위는 주로 지방 권력으로 구성되며, 이 단위에서 인허가권과 보호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방 권력은 이른바 ‘돈주’와의 결탁을 통하여 ‘돈주’는 자본과 경영 능력을 제공하고, 지방 권력은 인허가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상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분한다. 주목할 점은 하층 단위인데, 이들 하층 단위에서의 생계형 상업 활동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