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의 상관성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문제에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오바마의 성향상 기존 부시 대통령을 위요했던 네오콘의 대이스라엘 일방적 친화정책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중립적 접근을 통해 미국이 그동안 실패해왔던 중동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4년 전 국무부 연설을 통해 이·팔 최종지위 평화협상에서 예루살렘 지위 관련 협상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을 경악시켰다. 실제로 오바마는 초선 캠페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Yad Vashem,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 유태인들의 고통에 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표명했고, 집권할 경우 이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정책을 펼 것을 피력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정부가 동예루살렘 및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절연할 수 없다.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 단체 및 유태인 공동체가 정가 조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의 범주에 속한다. 양국의 정파와는 상관없는 소위 인지적 동맹관계(cognitive alliance)를 파기하기란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르는 부침이 있어도, 우호적 양국관계는 일종의 상수라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팔 최종지위 평화협상의 의제 자체가 타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 협상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재역을 자임하는 미국의 존재감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불투명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이·팔 협상의 동력은 상당 기간 저하 국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는 협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대증요법을 써가며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현 정부도 미국의 중재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히려 무능하고 친 이슬람적인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팔 문제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케리 장관의 이·팔 문제 적극 간여는 행정부 자체의 적극적 구상이라기보다는 정통 민주당 정치인인 케리 장관 개인의 신념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중동 문제에 익숙한 데다, 민주당의 고전적인 인식론, 즉 이·팔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동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는 신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년 전 이스라엘 총선에서 120석 이스라엘 의회(Knesset)가 강경·온건파 간 5:5의 황금 의석비율로 나뉘면서 미국은 온건파의 약진에 힘입어 회담의 동력을 살리려 했다. 그러나 케리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외부변수인 아랍의 불안정성 확대는 그대로 이·팔 양자 간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내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양국가 방안(Two-state solution)’을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컸다. 아랍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하마스 및 파타(Fatah) 역시 이스라엘과의 협상보다는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협상의 동력은 약해졌고, 케리 장관의 노력은 현재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팔레스타인 입장도 유사하다. 미국이 결단을 내리고 이·팔 문제에 있어 엄정중립을 취해주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난망하므로 차라리 아랍연맹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를 내세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 총회 옵서버(observer) 국가 지위 획득 이후, 이제 15개 국가기구 및 규범에 정회원국으로 가입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제사회 행보가 다른 게 아니라 국제형사재 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소송 당사자 지위를 획득, 2008년 가자(Gaza)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행위(crimes against humanity)로 소송, 처벌을 요구할 계획에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행보에 관해 강력히 비판하며 협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미국의 중재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극적인 평화협상 합의문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상황 관리 국면을 유지하되,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 공조 입장은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다. 이집트는 중동 내 최대 친미 동맹국이다. 지정학적으로 수에즈(Suez) 운하를 관할하고 있어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 노퍽(Norfolk)에서 출항하는 5함대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Persian Gulf)으로 이동하는 상시 항로 중간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랍 최대 인구 국가이자 아랍 민족주의를 견인해온 국가로 중동지역의 각종 정보와 인맥이 종합되는 곳이다. 비록 걸프 왕정과 같은 대규모 산유 부국은 아니지만, 정치·문화·종교적으로 아랍의 대표국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나이반도(Sinai Peninsula)에서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기에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이스라엘 안보’ 구축을 위해서는 이집트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반이스라엘 감정을 지닌 이집트 국민들을 위무하면서 이스라엘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은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동권을 망라해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집트에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집트는 미국의 중동·아프리카 전략 투사의 거점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와 미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관계 악화 국면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집트의 집권층과 대립구도를 장기화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 초기인 1952년 나세르 정권이 등장했을 때, 미국의 판단착오로 이집트가 반미·친소(후일 비동맹으로) 전략을 택하면서 냉전 관리에 위기가 왔던 것을 기억하는 미국으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갖는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엄중하기에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되었을 때, 워싱턴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관계를 설정했다. 비록 미국의 전통적 시각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과격 이슬람 세력이지만, 아랍 정치변동 이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기에 그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상, 오바마의 다원주의적 접근 기조에 따라 향후 협력기반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과거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던 주역인 군부는 이러한 미국의 친 이슬람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비록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체제라 해도, 폭압적인 정권 행태가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미국은 적대적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노선에 가깝다. 따라서 온건 왕정 국가 및 민주주의 완전 이행 이전의 조합주의와 심지어는 이슬람 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에서도 온건한 세력과는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테러리즘과의 결별, 대량파괴무기와의 무관성 입증, 국민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의 조건이 완결되면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2011년 6월 30일 클린턴 국무장관의 연설을 통해 천명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집트 강경 이슬람 전통주의 정파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후 무함마드 무르시(Muhammad Mursi) 정부가 붕괴하고 엘-시시(Abdel Fattahel-Sisi) 군부 정부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극도의 혼란을 드러냈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는 상대주의는 자칫, 모든 정파나 정치집단에 관한 무원칙과 우유부단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