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Policy Measures to Promote Open Science in South Korea

연구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는 오픈액세스저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혹은 연구지원기관에서 구축한 기관레파지토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NIH는 PubMedCentral을 구축, 공적 자금으로 지원한 연구의 성과(출판물)를 사회적으로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2014년 OpenAIRE를 구축, Horizon2020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의 공개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연구 성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기관레파지토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penDOAR, 2017). OpenDOAR(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y)에서 집계한 오픈액세스 기관레파지토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 이상의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가 오픈액세스저널과 별도로 구축·운영 중이다.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레파지토리(repository)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데이터의 질과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데이터 관리자들의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데이터 레파지토리 등록 기관, re3data에 등록된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월에는 1,500여개에 이르렀다(DataCite, 2016). 연구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데이터 동맹, Research Data Alliance(RDA)의 멤버 역시 2013년 창설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2017년 8월 현재 6,200여개에 이르렀다(RDA, 2017a). 민-관 공동 참여에 기반을 둔 RDA의 성장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연구 지원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발표된 「오픈데이터 국가실천계획」은 연방정부의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공개된 모범사례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관측·조사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신은정·정원교, 2017). 미 연방정부는 공공액세스정책과 오픈데이터정책을 함께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과학위원회(CoS) 주관으로 ‘오픈데이터공유정책 작업반(IWGDSP)’을 구성하여, 연구데이터 공개의 원칙과 전략을 공동 작성했다(신은정·정원교, 2017). 그 성과로서 2016년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 지원 연구데이터의 개방을 원칙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글로벌 연구협력 시 연구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기술적 지원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IWGDSP, 2016; 신은정·정원교, 2017). 또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데이터 자체를 논문으로 출판하여 외부에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데이터저널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Hahnel, 2015; 신은자, 2015). 엘스비어사에서 발간하는 ‘Data in Brief’, 네이처지에서 발간하는 ‘Scientific Data’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Hahnel, 2015; 신은자, 2015). 분야별 연구데이터저널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생산, 인용·활용하는 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글로벌 연구데이터저널산업의 성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기회를 포착하고 연구지원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연구데이터의 생산·유통이 핵심적인 연구의 과정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학계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연구데이터의 인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연구데이터 인용의 원칙과 방법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발표된 연구데이터 인용에 관한 기본 원칙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데이터를 정당하고 인용 가능한 성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식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연계가능한 형태의 인용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Martone, 2014). 또한 연구데이터의 인용방식에 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Altman & King, 2007). 전 세계적으로 국제과학협의회 세계데이터시스템(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 World Data System, ICSU-WDS)과 연구데이터연맹(Research Data Alliance) 등은 데이터 인용체계(data citation) 확대를 위해 국가간·분야간 기술적·정책적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실정이 반영된 데이터 인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생산, 공개, 활용하도록 장려하여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자체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인정되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나 기관규정, 연구규범 등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다. 연구데이터의 생산, 공개, 활용의 과정이 가치있는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양질의 연구데이터 자체에 고유식별자를 부여하여 학계 및 사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인용(data citation)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연구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고 데이터의 속성상 지속적으로 변화·갱신될 수 있어 고유식별자를 부여하고 진화 단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쉽지는 않다.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일은 상당한 자원과 시간의 투입을 요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 인정체계가 마련되어야만 보다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데이터의 생산·축적이 가능하다. 현재는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국내 법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보호기제가 마련되었으나 산업현장·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 문제, 저작물 불법복제·배포문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도 합리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이를 완화시키고 양질의 연구데이터가 생산, 공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연구데이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기술보호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로 개념화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데이터가 존재한다. 연구데이터의 자발적 공개와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