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수출물품 중 관세비특혜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수행하는 법정위탁업무이다. 구체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구매자 공급자에 관한 서류, 수출 물품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10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7조)하는 법인(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법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국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사항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필요시 원산지 소명서,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 등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의 경우 법정위탁사무라는 이유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시스템 존재하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재지정되고 있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법을 담당하는 ‘수출입과’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무역규범과’ 부서가 달랐으며, 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과는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실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원산지증명에 대한 규정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수출업체의 혼란 야기 등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발급이 신청된 원산지증명서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규정이 법규마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은 조사와 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고, 관세법은 확인의 범위를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로 명시하였고, FTA관세특례법은 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등 원산지증명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 허위를 발견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직접적인 현장확인 없이 세관장에게 요청하여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출품 원산지에 대한 검증건수는 지난 2012년 515건에서 2014년 2,892건으로 462%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관련 내용을 서류와 전산 상으로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신청자가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조사실을 검증하는 등의 실질적인 검증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 및 국가 신용도의 저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품목별 원 산지결정기준 미기재 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 27%, 원산지증명서 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 17% 등)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게 전달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안 및 개보수 요구를 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검사 체계가 부재하여 형식적인 안전검사로만 진행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 안전검사는 3년 주기이기 때문에, 다음 검사 시기까지 기다려 개선사항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안전진단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검사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안전진단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공연장의 수가 상이하고 공연장 관련 업무의 인력 등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 자율에 의한 사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개선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연법에서는 안전진단 법적검사대상을 전국의 모든 공연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안전지원 사업예산으로 무상 안전진단을 받고 있던 소규모 공연장 역시 의무 안전진단 대상이 되었다. 문체부는 2016년 안전지원사업의 국고보조 규모를 3.5배 이상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안전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법 개정 이전 안전지원사업은 진단 의무가 없는 공연장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수행하였지만, 법 개정 후 모든 공연장이 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상 점검 대상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처인 문체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0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안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6개 안전진단기관 중 하나로 지정받아 안전진단사업과 안전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위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무상 안전지원대상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이라 할 수 없지만, 법 개정 이후 무상 안전지원을 받은 공연장이 이후 유상 안전진단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만이 안전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진단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 안전진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안전진단 및 무상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 중인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