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기업혁신지원센터의 업무 중 흥미로운 사업은 첫째, 산업혁신운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작업환경 및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컨설팅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KEA가 제공하는 컨설팅은 사업 내 제품공정의 혁신을 통해 수행인력의 작업환경 변화도 가져오게 되므로 KE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EA는 창조아카데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개설된 과정이다. 교육 제공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뿐 아니라 대학재학생, 취업준비생 등 산업 전반의 예비산업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셋째,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전자산업 SC’)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산업단체를 조직한 ISC와 별도로 운영되는 협의체이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KEA는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정부중심에서 산업계 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자산업계 현장형 인력양성을 위해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협회 내 구성하였다. 전자 ISC는 NCS의 개발 및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으로 직업능력개발혁신을 통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KEA의 내부 조직은 국가수준의 산업정책에서 KEA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데, KEA는 전자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도적으로 IS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EA가 수행하는 핵심사업은 전자산업 인력수급분석, NCS 유지보수, NCS 신자격보완, 개별사업으로 NCS 개발, 일 학습병행제, NCS 기업활용 컨설팅 등이다. KEA의 NCS와 ISC 관련 사업들을 보면 ISC로서 부여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EA의 ISC 관련 사업들은 일련의 통일된 시스템을 통한 직무능력 중심의 산업체계를 형성하는 비전보다는 각개 사업단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SW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지원의 인력양성․향상 사업을 KEA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임베디드(S/W), 3D&3D 프린팅, IoT, 상품기획, 특허, PL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세부강좌가 10개 내외로 존재한다. KEA에 소속한 관련 전문가는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회원사와 스킨십이 있는 협회가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데 이점이 있으며, 이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KEA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임베디드 SW 산업에서 인력수요가 있으나 적합한 숙련인재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KEA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하여 기술인력 교육, 산업현장 연수를 수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KEA의 역할과 사례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KE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조직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KEA가 수행하는 인력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사업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협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최소한의 목표인 조직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사업협회의 특성상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조직생존을 위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EA는 전자산업분야의 전통 있는 협회로서 회원사들과의 관계와 그동안 축적해온 사업정책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KEA 내에서 ISC 관련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SC사업 등 몇몇 사업은 기업혁신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SW협회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KEA는 노동시장 관련 이슈가 총괄적인 비전하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분산하여 행하고 있다. 이는 KEA가 노동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 통일된 비전 없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KEA는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대표단체로서 역사를 통해 보유한 역량의 결집체이다. 그러나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분화에서 회원사를 통한 협회생존의 문제에 봉착했고, 협회의 성장이나 비전보다는 수익사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ISC 사업 등 인력양성, 숙련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산업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여 큰 그림에서의 산업역량체계와 같은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KAICA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력정책에서 산업대표ㅜ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KAICA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C)의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자동차 부문 SC 대표단체는 처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수행하였는데, 인력양성과 원활한 인력수급방안의 마련이라는 SC의 목적에 KAICA가 더욱 적합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는 KAICA가 참여하고 있다. SC 활동에서 KAICA가 요구받은 활동은 인력정책에서의 제안이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KAICA는 없었다. SC 활동으로 KAICA가 수행한 활동은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자동차업체 기술인력 등을 파악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KAICA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다. KAICA가 IS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이 조직에는 최소 상근 근로자 3명을 채용해야 한다. KAICA는 1998년 기존인원을 축소하여 2016년까지 1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산업은 7개의 대기업의 과점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업체 모두가 참여하여 운영되는 KAMA는 자동차산업 전반의 정보와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지위에 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자동차 관련 FTA 상황에서 보호무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력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규모가 스스로 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하여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위한 기업 내 특수훈련이 효율적 구조를 띰으로써 협회의 역할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대대적인 변화와 제4차산업혁명 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역량을 모아 산업발전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협회의 역할은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