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글로벌협력 환경분석 및 의제대응 방안 연구

한편, 혁신과 혁신협력에 관한 논의가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진전 및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생태계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고려한 총체적 접근) 혁신 및 혁신생태계의 시스템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 주요국가들은 1970년대 세계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을 계기로 혁신 및 혁신생태계의 시스템적 성격을 고려하여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총체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생태계들은 주요 도시를 근거로 기술인력, 벤처자본 및 투자자, 스타트업, 연구기관 및 대학, 혁신(지원)기관, 배후시장 등 혁신주체들과 혁신자산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 및 글로벌 혁신협력 또한 시스템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혁신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벤처 ․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실현되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보육기관을 통해 스타트업 간 교류가 확대되는 중이다. 인프라, 자본,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거점, 혁신 주체 간 소통, 협업을 위한 교류 공간,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는 자본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방향성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가 활발히 투자를 감행 중이며,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등 외국계 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해외 기업의 직접 투자 등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대학/연구기관은 창조경제 프로세스 전반 및 혁신, 인력양성,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지역의 산업이나 연구개발에서 지식창출의 원천이며, 인력을 교육시키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내 창업 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비공식적 네트워킹의 장소로 활용가능하고, 교내에 다양한 학과를 갖추고 있어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과 기술 간의 융합 시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연구기관의 핵심역할은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기업 간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기업은 보유 네트워크와 자본, 시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지원 및 아이디어－기술과 상호작용, 신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구조와 기구축된 마케팅 채널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혁신의 단위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 KT, 엘지, SK,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은 17개 지역 18개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별 산업특성과 각 대기업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스타트업 육성, 투자, 인수 ․ 합병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우선 혁신의 과정이면서 결과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혁신기업은 다른 혁신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키며, 고용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개방화와 세계화의 빠른 진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 경제의 경우, 예를 들면, 대외개방도가 1990년 53.6%에서 2008년 104.5%, 2011년 113.5% 및 2015년 88.1%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 변화의 충격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타결로 다자간무 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의 진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빠른 발전과 보급,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설립협정 발효시 가입한 76개국의 원회원국과 그 이후 추가로 가입한 일반회원국 88개국 등 총 164개국이다. WTO 체제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부역협정들을 포함한 WTO협정과 WTO 법에 따라 WTO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하며, WTO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 명료화, 강화하고,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 및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WTO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각료회의가 있고,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 일반이 사회가 각료회의의 업무를 처리하며, 동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 부문 전문기구(special agency)로 전 세계 정보통신 분야 전반 즉, 국제 및 국가별 정보 통신 정책(국제협력 및 규제)의 조화와 표준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ITU는 설립초기부터 민관파트너십을 근간으로 각국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현재 193개 회원국, ICT 분야 700여개 민간기관, 60개 이상의 학술기관이 ITU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TU는 회원, 준회원, 부문회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회원간 협력을 위하여 합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과로서 역내 회원국가의 경제재건 및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 기술적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2015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Beyond 2015 개발 의제’ 채택에 따라 제71차 ESCAP 총회(’15년)에서 UNESCAP 위원회 개편이 있었으며,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위원회를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혁신(ICT&STI) 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