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2015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의 O고등학교에서 다수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학생들과 여교사들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들과 교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가해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가해 교사들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학교에 머물렀으며 성희롱은 지속되었다.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강간 등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그 외에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역시 범죄를 구성하며, 미성년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왔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강화되어왔고, 최근에는 교사의 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 속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제 방안들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가해가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발생 현황과 특성 및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 좀 더 나은 사건 처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정립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신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면서 부터였음.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소송이 시작된 곳이 다른 곳도 아닌 지식의 전당이자 배움의 공동체로 여겨지는 학교였다는 것이 아이러니함.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성희롱에 대하여는 법, 제도와 예방 체계가 상당 부분 정립되어 있다고 자위하고 있던 중, 최근 서울 A공립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의한 집단적인 성희롱 사건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음. 중등학교도 더 이상 성희롱의 안전지대, 무풍지대가 아니었던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미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던 것임. 초 중 고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다양한 관계와 맥락에서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중 가장 드러내기 어려우면서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A공립학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학생 성희롱 사건임.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일 것임.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고의무제도가 발효된 이후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모 공립고교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현장의 현실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방치하고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 교사의 위계와 권력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보고조차 못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학교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은 공식 통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교사보다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힘 있는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 가해 교사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상담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 가해 교사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 피해를 주는 것으로 성폭력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가해 교사들은 개인 상담 및 마사지, 친근감 등으로 친절을 가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해 교사들을 방치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학생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하! 센터로 의뢰된 학생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사와 마주칠까 봐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가해 교사를 만나면 가슴이 꽉 막히고 머리가 찡하면서 답답하다, 심지어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보아 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사들, 교사로부터의 성폭력이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 후유증은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접수된 24건의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 내용에서 피진정인이 학생에게 가한 성적 언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록 대다수 사건들이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의 양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이었음. 그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사례4,9,15)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쾌한 신체접촉(사례17), 복장검사를 빌미로 은근슬쩍 접촉하는 것(사례3,8),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까지 행위의 정도와 폭이 매우 넓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음. 사례5, 6, 7, 13, 16, 20 등 6건의 진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어서 인권위가 각하한 것들인데,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된 것은 성희롱 행위 내용이 심각한 성추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임. 인권위의 2001년 11월 설립 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전체 성희롱 진정사건 중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210건으로 전체 성희롱 진정의 약 12%를 차지함. 그 중 초중고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은 2005년부터 진정이 있었는데 지난 상반기까지 10여년 동안 24건이 접수된 것으로 그 수가 극히 미미함. 24건 중 권고사건은 2건에 불과하며 1건은 합의로 종결되었고, 2건은 기각, 나머지 19건은 조사 중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 취하하거나 형사절차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종결되어서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음. 대학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에서 11건의 권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에서 권고가 2건에 불과한 것, 24건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진정 중 취하한 것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 등을 볼 때 초중고 학생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음. 이처럼 초중고 학생들은 자기 권리구제에 매우 취약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초중고의 성희롱이 현재까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대개의 사건은 남교사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며, 그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부터 강제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교사의 성추행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준강제추행 등의 피해로 피해자가 자퇴한 사례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2014)의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은 높지 않으며 실형보다 집행유예형의 선고 비율이 높아졌음을 지적한 데서 보듯,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