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5월 8일(수)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연구기관의 지혜를 모아 마련한 자리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획됐다. 26개 소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날 행사에서는 기조 세션과 8개 주제별 세션을 통해 ‘포용·혁신·평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국민도 배제하지 않고 성장의 몫을 고르게 나눠주는 것이 포용성장”이라며 “일자리를 나누고, 휴식하며,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루어내야 하지만, 기술발달로 인한 숙련노동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훈련 체제 개선을 통한 노동역량의 제고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동의 플랫폼인 6대 위원회와 5대 연구단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협동연구와 26개 개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최고 연구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연구기관들은 새롭게 구축된 협동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수축사회’의 경로로 가고 있는 한국의 미래 발전잠재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종합 국민요구 조사를 실시해 이를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국책연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확고한 민주주의의 토대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경륭 이사장은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국책연구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기조세션과 8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018년도 연구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해 연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연구기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월까지 실사평가를 마친 평가단은 지난 3월 12일(화) 세종국책연구 단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평가결과 초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평가결과 초안에 대해 연구기관의 소명을 직접 청취하는 예비검토 과정을 거친 뒤, 4월 4일(목)~5일(금)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안)’를 최종 도출하였다. ‘201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안)’는 4월 16일(화) 기획평가위원회 기획총괄전문위원회 검토, 4월 18일(목) 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4월 26일(금) 제268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연구회는 확정된 평가결과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고, 평가결과 후속 조치로 기관장 성과연봉 및 경상운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액을 확정하여 연구기관에 통보하였다. 개회식 이후 1부 행사에서는 ‘포용·혁신·평화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세션이 열렸다. 기조세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이 국책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먼저 기조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혁신성장연구단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맡았다. 서중해 소장은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전략으로, 혁신 활동은 대학·연구기관·금융기관 등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기술발달로 인한 숙련노동 대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일자리 감소 등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본의 보완적 관계를 근간으로 유지되어 온 자본주의 체제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부응한 노동역량의 제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제의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 개선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 관련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과거 경쟁 중심 사회에서 여유를 즐기고 모든 국민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기초가 되는 정책이 포용성장 정책이다. 경제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 등을 보장받고, 일자리를 나누고 휴식하며, 사회정책 확대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 확충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정책 전략이 중심이 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는 교육·보건·복지·문화 등 국민의 기본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을 복지선진국과 동일하게 혹은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진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성과로 주요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경제성장 하락세와 시장개방 전략은 1998년 경제위기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소득 악화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병리 현상 등을 체험하게 된다. 수출주도, 낙수 효과 등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켰다. 21세기 들어 국민 욕구의 다양성, 글로벌 무역경쟁 심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회 평등을 위해 제안된 전략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및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최하는 제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4월 19일(금)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3·1 정신과 공공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성경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정관리 최고 책임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 공공리더십의 규범과 이상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한완상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가 공공성 회복의 동력을 3·1운동 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그 공공성과 감동성, 그리고 변혁성으로 공공 리더십을 행사하는 공무직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