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방안 연구

국제인정기구포럼(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IAF), 2012)에 따르면 인증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1위는 질적 수준의 평가 확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증 시장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인증은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 등에 대한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외의 제3의 주체, 무엇보다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의 특성을 가진 주체에 의한 인증 부여가 필요하다. Tirole(1996)은 인증을 부여하는 주체가 시장에서 함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자로서, 인증 부여 주체(CB: certification body)가 다수인 경우의 인증은 신뢰성을 가진 신호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잡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되며, 인증 과정의 객관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유기농 식품의 경우에 식품에 대해서는 탐색을 통해 일정 수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유기농이라는 특성은 수요자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공공 기관을 통한 품질 인증은 수요자의 식별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McCluskey(2000)에 의하면 미국은 Organic Food Production Act에 따라 농림부가 오개닉 제품 인증을 위한 국가 표준을 설계하고 수요자는 부여된 라벨링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었다. 즉, 공인된 기관이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자신의 최적화 경로를 따르는 수요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미국의 오개닉 식품 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McCluskey(2000)는 제3의 기관이 수행하는 모니터링은 시장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의 기준, 즉 명확한 표준 지침의 설계 역시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라고 강조하였다. 김경식 외(2013)의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에서 인증 제도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3의 인증기관이 국가 표준 또는 기술 기준 등과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설 산업의 인증제 문제점으로는 인증 종류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으로 희소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동일 제품에 대한 복수 인증 절차로 중복 인증 문제, 인증기관의 역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제품 인증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인증에서 희소성이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최갑홍 외(2013)는 ‘법정인증제도의 확산 패턴과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1980년대부터 붐이 일어난 ISO 국내 품질인증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증제의 확산 패턴 성공 요인,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법정 의무 인증이 43개, 법정 임의 인증이 67개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법정의무인증제와 임의인증제 간 수명 기간은 각각 14년과 13년으로 큰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박희열 외(2010)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평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목적은 민간 고용 서비스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여 이들 기관의 품질 강화와 신뢰도 제고 및 자율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유료 직업 소개소, 무료 직업 소개소,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분야 등 민간 기관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고용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진 제도이다. 이 인증의 방향은 고용 서비스 질의 점진적 향상, 종사자의 전문성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 해당 분야의 선진화 정책 관점 반영으로 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영역별 모두 50% 이상이고 총점의 70% 이상을 차지한 기관이 통과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어린이집 인증은 재단 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의 목적은 “영 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 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일종의 질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참여 확정-현장 관찰-심의라는 총 3단계를 거치며 기간은 4개월이 소요된다. 필수 항목으로는 ‘총 정원 준수’, ‘예 결산서 및 회계 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영 유아보육법 관련 행정 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보육실의 설치 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 교직원 정기 건강 검진’, ‘비상 대피 시설 설치’이며, 기본 항목은 ‘예 결산서 및 재무 회계’, ‘행정 처분 및 위반 사항 민원 사항’으로 지표 척도는 모든 지표가 준수와 미준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훈련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재직자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한 개의 과정이라도 운영하겠다고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에 신청한 훈련기관만 8,000개가량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훈련기관 평가 대상 훈련기관만도 2,000개나 된다. 연간 실업자 또는 구직자 훈련 인원 중 내일배움카드제 인원은 2012년도 기준으로 31만 명이며, 국가 기간 전략 산업 직종훈련은 2만5,000명, 청년층 인턴이 5만 명, 청년층 취업 아카데미 훈련의 2014년 계획 인원이 1만4,000명, 기타 훈련과 타 부처 훈련 등을 더하면 훈련 인원의 규모는 엄청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허브는 참여자가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주어지고, 선택하는 경로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최적의 효용 극대화를 만족하는 선택의 문제와 연결된다. Hendricks(1995)은 항공 노선의 허브가 가진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결 네트워크와 가격 구조를 선택하였다. 도시 간 직접 연계를 가정한다면, 도시 지점 간 최적 네트워크 허브의 단일화가 가진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진 효과와 관련이 있다. Frontier Economics(2012)에 따르면 영국이 항공 노선 허브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연결하면 30억 파운드의 무역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