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이에 대해, 원 판정의 승소국인 브라질은 미국의 마케팅 융자금 지불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 프로그램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면화가격이 억제(price suppression)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미국이 제소가능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반박했다. 아울러 GSM 102프로그램도 수출보조금 감축 및 금지의무를 우회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브라질의 논리는 대부분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 수용되어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행부적합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정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보조금과 부정적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였다. SCM협정 제5조는 “......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할 뿐, 어떠한 정도와 기준으로 보조금과 부정적 효과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브라질은 또한 최근의 보조금 규모를 문제 삼았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조치의 구조와 설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 하의 지불이 사실상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러한 영향이 현재 가격 억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한 점이라고 하였는데, 패널은 이러한 미국의 반박은 원 분쟁에서 기각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마케팅론과 관련하여, 면화생산자들의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기대 시장 가격이 정부의 마케팅론 지불가격보다 높다면, 생산자들의 면화 재배(planting) 계획에 단지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이에대해 패널은 미국 면화 생산자들이 세계 시장가격이 마케팅론 가격보다 낮다면 마케팅론 지불을 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면화 생산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경기변화 대응 직불제도의 설계, 구조, 운영과 관련하여, 패널은 양 당사자가 (1) 미국이 주장한 최근의 연구가 경기대응 지불이 무역왜곡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브라질의 주장과 모순되는지 여부와 (2) 미국 면화 재배자와 생산자간의 강한 긍정적(positive) 관계의 존재로 인해 경기대응 지불이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은 관련 연구들을 참조한 후, 경기대응 지불이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브라질의 주장에 동의했다. 즉, 보조금을 지불받는 ‘upland cotton’ 생산지 소유자와 면화 생산자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존재는 명백한데, 이는 경기대응 지불이 그것이 없었을 경우보다 생산지의 에이커(acreage)와 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서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결국 패널은 마케팅론과 경기대응 지불이 그것 자체의 시장가격 연동적 특성과 농가수입 안정화 효과 때문에 미국의 면화 생산지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패널이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미국 면화 생산자들의 수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에 동의했다. 브라질은 총 장기 생산비용과 미국 면화 생산자의 시장 수입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면화 생산이 마케팅론과 경기대응 지불 없이는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브라질의 생산비용관련 분석은 모순이 있고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위와 같은 보조금에 가격 억제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가변비용 또는 총비용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농장에서 드는 전체(whole-farm) 비용 또는 수입 대비 면화-특정(cotton specific) 비용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지, 무급 노동, 자본 회수 비용 및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패널은 총 장기 생산비용과 미국 면화 생산자의 시장 수입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마케팅론과 경기대응 지불의 규모 및 미국 면화 생산자들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보조금들은 미국 면화 생산의 경제적 자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즉,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미국 면화 생산량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 본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이 비록 Step 2 프로그램을 2006년 8월 1일 폐지했지만, 이러한 폐지는 마케팅론/경기대응 지불과 가격 억제간의 인과관계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면화 생산자들이 2006년에 Step 2 지불이 폐지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MY 2006년의 식부면적이 MY 2005년도보다 7%나 더 높았다는 점을 들었다. 브라질은 이러한 Step 2 지불의 철폐가 경기변화 대응 지불을 오히려 높여 미국 국내 가격을 낮추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2007년도 증거가 미국의 생산과 수출의 상당한 감소를 시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표본이 매우 짧은 기간인 점, 보조금의 매우 낮은 비율만 폐지된 점을 들어 Step 2 지불의 폐지로 인한 수출 감소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패널은 Step 2 지불의 제거가 마케팅론과 경기변동 대응 지불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검토했는데, 마케팅론의 증가와 경기대응 지불의 감소는 동시에 일어남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패널은 이러한 변화는 서로 역행하고 있는데, 마케팅론과 경기대응 지불의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고려할 때, 미국 생산과 수출에의 간접적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면화 분쟁에서도 미국정부는 불법 수출보조금 판정을 받은 수출신용 보증 프로그램은 중지시키고 GSM 102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대신, 제소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마케팅 융자금 지불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감행함으로써, 제대로 패널판정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WTO 패널판정 절차를 야기하고 말았다. 미국측의 대응 논리는 가장 문제시된 수출보조금을 중지한데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고, 마케팅론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 제도도 면화 가격 억제효과가 더 이상 없으므로 부정적 효과는 제거된 것이므로 이 두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원 WTO패널 판정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소 궁색한 논리를 들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보조금이 WTO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판정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해당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수혜자들로부터 보조금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기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미국의 면화보조금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이 한꺼번에 문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결정일 것이다. 감축의무에 반하는 수출보조금은 WTO 협정상 금지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제소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y)의 경우에는 금지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폐지할 필요는 없고 그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행해도 되므로 이행방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