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1월호Vol15 No1

Eurofoun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The gender employment gap: Challenges and solutions’에 따르면,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은 남성과 비교하여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별로 완화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First findings: Six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에서는 유럽에서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향이 많고, 직종 및 작업장에서 성별 분리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근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는 남성 고용률의 상대적인 하락과 건설업과 같이 기존에 남성 근로자 위주의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산업의 고용 감소는 부분적으로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수치상 성별 고용률 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내무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가 회사 차량으로 도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임원들에게 벌금이 최대 750유로 부과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내년 201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내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는데,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I.F.O.P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 임원들의 56%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0월 11일, 프랑스 교통안전각부공동위원회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요청 사항을 주요 기업들에게 전달하였다. 현재 프랑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산재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프랑스 내무부 장관과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은 출장 시 교통안전을 위한 일곱 가지 행동 수칙을 정하고, 이에 서명한 21개의 기업 대표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공개적으로 서명한 대기업(Engie, Vinci, NRJ Group, PSA 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방지에 대한 이번 캠페인에는 농산물 가공, 금융, 화학, 미디어, 건강, 교통 등 모든 경제 산업 분야 기업들의 참여가 요청되었다. 스톡홀름 지자체 교통위원회는 10년 내에 스톡홀름 지하철 운행을 자동화한다는 교통 현대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 노조는 운행 자동화가 초래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톡홀름 지자체 교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운행 자동화에 투입될 비용은 약 16억 크로나(한화 약 20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탐손스(Kristoffer Tamsons)는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화 지하철에 필요한 플랫폼과 열차 간 스크린 도어(barrier)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는 운행 자동화를 실시할 경우 스크린 도어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 내 혼란을 막아줌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행자동화 열차는 스톡홀름 지하철 노선 중 적색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이 열차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과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화에 투입될 비용은 상당히 많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성과가 그것을 상쇄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자동화로 인해 지하철 내 혼란이 적어질 것이며, 운행횟수 증가와 정시 도착 등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어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 계획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SEKO Tunnelbanan)는 열차 운전 기사의 부재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열차 운전 기사들은 안전한 운행뿐 아니라 열차 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개입하여 해결하곤 했다. 만약 교통위원회가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려 하는 이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열차 내 안전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민간부문의 모든 의료/보건 시설들에도 적용되며, 기존의 근로자 안전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새 규정에 따르면, 시설별로 각기 다른 폭력 발생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적하는 의료시설 내 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용주가 예방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카스틸로 보건안전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협회와 서비스 근로자 인터내셔널 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는 의료/보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발생률을 감안하여 보더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나파(Napa)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미국 전국 차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보건분야 근로자들이 직장 내 폭력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간 의료/보건분야 근로자들이 직장 내 폭력으로 발생한 부상으로 병가를 낼 확률은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상적인 직장 내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규정은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물론 이번 규정하에서도 고용주가 의료/보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단 총기난사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련된 예방대책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에 고발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의료 프로그램이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등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