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그 외로도 사회학의 두 가지 거대 담론에 따라서도 (사회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를 통합적 구성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하위 분야는 사회의 재생산, 사회적 삶의 질, 인간의 정신적, 지적 발전을 보장하는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예를 들어 가족제도, 교육과 훈련, 노동과 취업, 가계, 물질적·지적 소비, 건강과 스포츠, 문화, 예술, 학문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를 갈등적 관계의 대립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의 체계에 주목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분석은 사회 정의, 법, 자유,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별과 분절화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 경우 사회의 하위분야란 다양한 사회집단, 계층, 세대, 성별, 그리고 지역별, 주거지별, 부문별,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 공동체별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러시아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양자를 포괄하는 틀과 범주를 활용한다.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 연구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러시아 체제전환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독립변수적 성격을 지닌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모순 혹은 사회적 문제들이 가중되면서 정치, 경제 분야의 개혁을 불러왔을 수 있지만, 여러 사회적 세력의 갈등이나 주동, 혹은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과제의 해결 등과 같은 측면들이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은 정치, 경제개혁과 이 분야의 체제전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전개된 측면이 있다. 또한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목적이었으며,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정의와 평가에 따라서도 러시아 사회부문의 득과 실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무수히 많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내용으로 정리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까지도 먼 훗날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라보아야할 문제이다.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모아 간추려 본다면, 러시아 체제전환의 목표는 서구적 현대화(대체로 유럽식 복지국가), 근대적 도시화, 국민의 빈곤퇴치와 사회적 보호,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제도의 발전, 중간계층의 형성과 성장, 교육과 학문의 발전, 원활한 사회적 소통과 언론매체의 역할 수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사회부문의 체제전환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꼽는다면, 인구위기, 노동자·농민의 영락화, 사회복지제도의 약화, 정치·경제엘리트의 등장, 지역 간 격차 현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커다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시장경제의 적응, 사회보장제도의 현실화, 세계화 현상의 편입 등은 체제전환의 결과 드러난 러시아의 사회적 모습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체제전환의 비용·편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러시아 체제전환의 결과는 편익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1999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상태가 호전된 몇 가지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으며, 농업생산량이 일부 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은 사실 체제전환의 편익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과 2000년대 석유 및 가스 등의 천연자원 수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의 조성으로부터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주변 경제체제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계경제 속에서 기민하게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체제전환의 편익이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던 소련 체제의 사회복지제도가 와해되었고, 반면 시장체제의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재정착된 상태이다. 여전히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적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적인 수준의 중간계층 및 시민단체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석유시장의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석유, 가스의 수출은 러시아의 국가적 수입을 증폭시켰으며, 2000년대 국내총생산은 평균 6%씩 매년 성장했다. 이 기간에 러시아는 국가 채무를 청산하는 데에 성공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석유, 가스 재벌 기업들의 길들이기에도 성공하였다. 자원수출산업의 주도로 국가 자산이 불고, 일부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고 경제적 재편이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경제성과의 사회적 환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전히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부의 대부분이 상류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하였지만, 일부 중간계층이 출현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함께 국민의 시장경제의 적응도도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앞선 단계들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개혁의 성과가 상층과 일부의 중간층으로만 집중되어 대다수 국민은 새로운 시장체제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었다. 다양한 산업부문의 노동자, 사무원, 전문가, 회계사, 교사, 의사, 학자, 문화인,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민들 등 대부분의 국민은 가혹한 시장의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은 정부와 시장체제에 오한이 나고 있다. 이후 양측은 자유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치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공공기관에서의 정당조직은 금지한다는 점, 각 정당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영 대중매체의 선거 중립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관련 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마침내 1990년 5월 자유총선이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예상과 달리 헝가리민주포럼(HDF)이 총 386석 중 165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 되었고, 자유민주연합(SZDSZ)이 92석으로 제1야당이 되었다. 이어 독립소지주당(FKgP)이 44석으로 제3당이 되었으며,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개혁파들로 구성된 헝가리사회당(MSZP)은 33석만을 획득하는데 그쳤으며 당내 보수파들이 잔류한 헝가리 사회주의노동당(MSzMP)은 원내진입에 실패하였다. 자유총선 이후 헝가리민주포럼(HDF)은 독립소지주당(FKgP) 및 기독민주당(KDNP)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이로써 헝가리에서의 사회주의체제는 종식되었다.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내 보수파는 다당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선을 통해 다시 당을 강화할 것인가에 몰두하였고 이를 위해 신생정당들을 분열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보수파는 신생정당과 개별 협상을 하는 양자협상을 통해 일부 정당을 보수파 편으로 끌어들이면 신생정당 내부에서 분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신생정당들은 이미 보수파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보수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다. 1989년 3월 22일 8개 신생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EKA)가 설립되었고 향후 원탁회의의 입장과 성명은 참여 단체 모두의 동의하에서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헝가리 정국은 당내 보수파와 원탁회의 간의 양자 구도로 진행되었다. 양측 간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1989년 6월 10일 양측은 협상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국민의사의 유일한 수탁자로 선언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는 바, 이는 곧 헝가리 시회주의 노동당(MSzMP)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