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첫째, 정신건강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 의료서비스 제공과 약물 처방 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권리, 경과 파악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정기적인 면담을 받을 권리, 의료보험/의료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들이다. 둘째, 신체적 강요나 신체적 처벌, 구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폭력(violence)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위해나 고통,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요 및 기타 자유의 박탈을 가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폭력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감금, 폭언, 신체 폭력, 굶김, 벌세우기, 강압적 말투, 방치, 성폭력, 따돌림 등이 있으며 가해자는 시설 내 직원이나 함께 생활하는 입소자 등 이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근무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장이나 방장 등을 통해 환자 통제를 하게 되면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다. 예컨대 비하적 언어 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의 부여 등 노동권의 보장에는 직업선택 및 직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노동을 통한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고 시설 내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개별 통장을 소유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거주시설 내 노동의 권리보장 및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동의 참여 여부와 종류를 선택할 자유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에 따른 적정 보수 지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 수입과 자신 명의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수인 거주시설에서는 통신 및 기타 의사소통에 대한 자율성과 개인 신상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기록의 비밀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설생활자들이 시설 내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 외부와 자유롭게 서신이나 전화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지못하 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보관되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시설 내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개인의 신분증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며 생활인의 통장도 시설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에서 통신 및 기타 의사소통에 대한 자율성과 비밀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설 외부와 자유롭게 서신이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전화나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도서 등 외부와의 교류 수단을 구비하고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사표현과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된 면회를 보장하는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출, 외박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유롭게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와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적인 용무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인 우편물을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근린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CCTV를 설치하여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격리실이나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 아닌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는 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시설 내 개인생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CCTV 설치 및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해 규제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생활인의 사생활을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신분증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기관의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 시 적절한 목적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직원들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준수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일반의 문화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은 아무 일과가 없이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 동등하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로운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보장받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 내 문화매체의 구비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 조성, 지역 내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증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예술적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적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문화활동을 통해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