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산 현상이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을 방역의 모범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방역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세네갈,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봉, 마다가스카르 등에 진단 키트,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보건 관련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협력 기금 활용, Africa CDC와의 화상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는 A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성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방역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방역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Africa CDC나 개별국가 질병 통제 담당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역내 국가들의 부실한 공공보건 인프라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는 통행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의무 격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필수 직종 종사자만 출근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며 나머지 국민들은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기초 물품 구매를 위한 가구 내 단독 외출만 허용되고 가족과의 동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칠레, 쿠바, 과테말라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심한 지방에서만 의무 격리를 시행하고 전국적 차원에서의 격리조치를 발령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기관의 수업 중단, 사회적 격리 두기,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공공시설 폐쇄, 필수업종이 아닌 직종의 업무 중단, 학교 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였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의 경우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외출을 중단하고 재택 격리에 들어갔으며, 대다수의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사회적 격리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수업 및 공공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의무 격리 조치를 발령하지 않았으며 격리조치를 둘러싼 정부 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로 보건위기에 정치 위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기 진앙지인 아시아와 유럽의 대응 사례를 거울삼아 역내 감염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인구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는 격리 강도에 따라 ▲통행시간을 제한한 의무 격리, ▲의무 격리, ▲부분적 격리, ▲격리 권고, ▲느슨한 격리, ▲비격리 조치로 구분된다. 역내 가장 강도 높은 격리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의무 격리와 함께 통행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의무 격리가 시행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필수 업종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구매와 허용된 활동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통행시간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볼리비아(오후 12시~다음날 오전 7시)와 에콰도르(오후 2시~다음날 새벽 5시)이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신분증 번호에 따른 요일제 외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는 성별에 따른 요일제 외출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조치의 장기화로 경제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충격이 큰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침체,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에 접근할 수 없는 비공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파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담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중단, 수출 물량과 가격 하락, 관광 및 송금 수입 감소, 대규모 자본 이탈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크다. 중남미 국가들이 위기대응을 위해 내놓은 재정확대 정책은 GDP의 2.4% 에 불과하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GDP의 3.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선진국의 6.7%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역내 국가들의 재정지출 규모는 각 국가의 재정적자, 부채 규모 및 이자지출 비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브라질, 칠레, 페루가 대형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특히 페루는 GDP의 12%를 경기부양에 투입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경제적 대응이 어렵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건과 경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보건 시스템의 붕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하지만, 경제봉쇄로 인한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사회문제에 대처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격리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방역에 성공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확산 곡선이 꺾이지 않을 경우 사망자는 최대 3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남미는 6월 현재 절기상 겨울로 접어들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전파력이 강해졌다. 이와 동시에 격리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하루하루 생계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존 불안에 따른 일터 복귀가 늘어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중남미의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상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8월 확진자 폭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열악한 보건 인프라, 파편화된 보건 시스템, 방대한 규모의 비공식 노동,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불평등은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을 능가한 일정한 시점에서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면서 지역 패권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데 사활적 이해를 갖고 강한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중 간 높은 수준의 안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력 우위와 주요 역내 국가들의 반중 동맹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자제시키면서 전반적인 지역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한 경쟁 증대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힘의 우위를 가진 역외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아시아 지역체제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적대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장기적인 대중 헤징의 핵심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오랜 기간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균형자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과 한국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지역 패권국가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방어적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강력한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역외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지도부 간에 중국에 대한 철학과 전략적 공동이익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운용성 강화, 미래전 대비 군사기술 협력, 작전상 공동인식 증진을 조용히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력관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과대한 평가에 기초해 미국과의 동맹을 재조정하거나 균형론 등에 따라 섣부르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권(option)을 스스로 약화시킬 것이다. 즉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수동적인 지정학적 피해자 인식(geopolitical victimhood)으로부터, ‘집단적 연대를 통해서 국제질서의 재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보다 적극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 하에, 공공외교는 단순히 국가 중심적 외교활동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규범질서를 구성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단순히 ‘K-방역’을 넘어서,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보건안보 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석으로부터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역할과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결실을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대결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안보포퓰리즘에 대항해 평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평화결손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결손을 메움으로써 세계에 희망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대결을 조장하는 극우적 민족주의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공공성을 부여한 국가는 정치의 본령은 복지이고, 외교의 본령은 평화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강자가 지배하는 홉스적 야만상태를 수용한다면 약자를 위해 존재할 정치가 필요 없을 것이고, 생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외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외교는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값싼 방법이며, 평화는 안보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다. 한국 우선의 국익을 추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협력과 평화공존, 민주주의 같은 가치외교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며 우리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고 종착점은 동북아평화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는 물질적 능력의 배분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는 국제 규범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패권적인 “체제 관리자(system manager)”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홉즈적 무정부 상태(Hobbesian anarchy)”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는 국제질서의 재편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견국을 비롯한 비(非)강대국들이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결집하여 집단행동을 취함으로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는 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비(非)강대국 주도의 다자주의 활성화 맥락에서는, 한국 외교가 제기하는 문제부터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