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둘째, 북한의 핵 능력은 매 8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농축 시설을 증설하면서 핵물질 생산 용량이 늘고, 기술 축적에 따라 가동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2018년부터 북·미 대화 동안에도 여전히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왔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협상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정치·경제적 보상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일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능력이 매년 증가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보상 요구 수준도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해제의 경제적 보상 요구가 거부당하자, 이후 북한의 요구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군사적 보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북·미 대화 조건으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만족했지만, 최근에는 ‘선(先)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로 요구가 부쩍 높아졌다.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 관심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것인지, 만약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 말까지 정상회담이 불발되면 과연 북한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만약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처음으로 정상회담 시한을 제시했다.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결렬된 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연말 시한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새로운 길’ 이외에도 ‘새 전략노선’, ‘중대 결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 또한 북·미 양해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미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무마했다.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장·단거리를 불문하고 모든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9월 10일 트윗을 통해 전격적으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 모델을 따르고, 모든 핵무기를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실수”라고 발언하며, 향후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을 부추겼다.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파탄되지 않도록 정치적 개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보상을 하면서까지 핵 합의 타결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핵실험은 중단되었지만 어떤 보상도 제재 해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업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소극적 접근법에 조바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집중 전략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을 약속했다. 그런데 북·미 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로 인해 교역과 외화 수입이 급격히 줄고, 북한 경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제재 해제를 위한 거래를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핵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면, 2020년에는 ‘새로운 길’인 ‘플랜 B’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2020년 빠른 시기에 3차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은 각종 스캔들과 탄핵 정치로부터 잠시나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인의 주목을 받으려면, 북핵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열리거나 또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론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대북 보상 제공에 대해 국민들이 다소 관대해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현지지도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여 2018년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하였다. 2018년 9월 남북한은 동 합의서의 1조 2항에서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해상 해안포 사격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지난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호’ 발사와 11월 28일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발사 때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초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음에 따라 남북관계도 당분간 냉각을 각오하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2020년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로서, 경제 분야의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북한에 명분과 실리를 부여한다면 일부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는 있겠으나, 각기 국내적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2020년 7월부터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2019년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 논의에서 함께 논의되는 영역은 사이버 우주안보와의 연계 문제인데, 이는 2020년 개별국가 차원의 국가안보전략 및 서방국가들의 매뉴얼 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2019년 개최된 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 정부전문가그룹에서는 미·서방과 중·러 간의 대립으로 인해 외기권군비경쟁방지 조약의 일반 원칙, 정의, 범주, 검증,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 등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가 현저히 노출되어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러가 포괄적인 우주안보조약을 창설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서방의 경우 중·러가 제안한 외기권무기배치금지(PPWT*)조약에 대하여 우주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러가 규율하고자 하는 우주무기 배치 금지 의무는 정의 및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주 자산 및 우주에서의 행동 자유를 제약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우주 강국들은 대외적으로는 우주의 무기화, 전장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성 공격 미사일, 레이저 발사 무기, 우주 로봇, 주파수 교란 등 다양한 수단을 개발 및 전략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