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4년 노사관계 전망

그러나 노사정의 수준을 넘는 ‘새 고용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대단히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질서, 그리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노정관계의 악화 때문에 진전 시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정치와 노정관계 때문에 우리 고용시스템 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갖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기에 경영계의 대기업 조율능력 부족, 노동계의 대기업노조 조율능력 부족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시스템’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노사정 사이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 시스템을 개혁할 역량과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의 새 고용시스템에 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설계하거나,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패키지로 마련되기 어렵다. 이렇게 우려스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기존의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이중화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대기업 대 중소기업, 유노조 대 무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그동안보다 우위에 서게 된 노조의 교섭력을 배경으로 노사의 역학관계에 좌우지되어 결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사가 지속가능한 모델이나 방식을 고민하기보다 노조의 이익극대화 움직임과 사측의 인건비 절감 움직임이 격돌하여 단체교섭에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결국은 현재의 고용시스템이 보장하지 못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외부 환경 및 변 에 정합적인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개별 이슈(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본급 인상, 성과급, 임금체계의 부분적 조정, 연장근로시간의 단축과 노동강도의 단순 강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데 그칠 것이다.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중고령자의 고용과 정년의 추가연장을 통한 세대 간의 일자리 배분,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선택과 유연성 제고 등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을 것이다. 2014년 노사관계는 철도노조 파업이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우울한 전망 속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의 해결방식에 따라 노정관계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전개, 그리고 전체 노사관계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도 향후 노정관계, 사회적 대화, 그리고 2014년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4년에는 중앙 수준의 노사정 관계가 어떠하든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이 각 기업별 단체교섭과 연계되면서 각 기업별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말과 2014년 초 사이에 내려질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도 통상임금 판결만큼은 아니나 2014년 노사관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앙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고용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얻는 전 국민 수준의 사회적 대화 등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향후 지속가능하고,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간에 공정하며, 효율적인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편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늦기는 했으나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노정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존 고용시스템’을 바꾸어 새로운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고용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런 여건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환경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사회적 의제와 요구의 변화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비관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무런 길이 없는가? 비록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각 부문별로 적어도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 등을 구분하거나 혹은 더욱 세분화하여 중위 수준에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격차, 근로시간, 여성과 청년고용, 정년 등을 어떻게 패키지로 구체화할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접근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