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한국은행은 “1항 가”와 관련하여 지원업무 수행과정상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본부 지원업무 인력을 감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중앙은행으로서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 등을 위해 지원업무 인력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등 타 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일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 은행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② 위 은행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1항 나”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등 타 기관의 업무 처리방식을 참고하여 지역본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지역본부 모두 자가 시설로 유지보수인력이 필요하고 국가 보안시설로 보안·경비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지원업무 인력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위 은행은 부산본부 등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발권(화폐수급, 화폐정사, 화폐교환), 금융중개 중소기업 자금지원40), 외환·국고 등의 업무와 지역경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시 “소규모 지역본부(강릉, 목포, 포항)의 지원인력 비중이 46%를 웃도는 등 업무량에 비해 고정적 관리 인력이 과다하여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0. 22.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지역본부 인력을 감축하도록 위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은행은 2011년 2월 “한국은행 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본부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하였고, 지역본부 행사 매각·이전 및 소규모 지역본부의 사무소 전환 등을 통해 지방조직 체계를 5개 대규모 지역본부, 8개 중규모지역본부 및 3개 사무소로 재편하기로 하였다. 이는 ⅰ) 지역본부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모두 지역본부 체계로 운영하면서 목포등 소규모 지역본부에도 본부장(1급) 이외에 부본부장(2급)을 두고 있고, ⅱ) 지원업무 전담 인력을 최소 5명(경비인력 포함 시 7명)이상 두고 지역본부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등 지원업무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1-가-②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부에서 지방조직(6개 지역본부, 76개 지점)의 공사 계약을 전담처리하고 있고, 지역본부별로 직원 2명을 두어 공사 이외에 지점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계약 등을 대신해 주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처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산업은행 각 지점은 지원업무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여․수신 등 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원업무도 병행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은행에서도 지원업무를 본부나 인근 지역본부에서 집중처리할 경우 지원업무 인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② 위와 같이 국외출장 등을 대폭 확대한 것 이외에 2016년 12월 “2017년 상반기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협력실을 국제협력국으로 승격시키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였고, 1998년부터 외자운용원, 조사국, 국제국 등 관련 부서(런던·뉴욕 등 국외사무소 포함)에서 ♣♣, ♥♥ 등을 통해 국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국외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와 같이 국내 본부에서도 국제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①항” 및 “②항” 이외에도 2017년 기준 국내근무자 1인 당 운영비는 176백만 원인 데 비해, 국외근무자 1인당 운영비는 301백만 원으로 국내근무자 대비 국외근무자 1인당 운영비는 170%이상이 되어 국외사무소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그런데 1인당 정보수집 자료제출 실적이 북경사무소는 14.5건, 홍콩주재원은 9.1건 등 중국에 설치된 국외사무소의 실적이 평균 10건으로 전체 14.7건에 비해 저조하였고, 특히 중국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주 목적으로 2011년에 신설한 상해주재원은 3.7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해주재원이 제출한 국외 정보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부에서 요청하여 작성한 자료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 11건도 “농림업 위주의 시골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중국의 ㄴ”, “중국투자공사(CIC)의 2016년 중 투자운용 동향”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자료는 없었고, 국내에서도 필요시 유선, 이메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및 국외출장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었다. “통계의 작성 및 공표 등에 관한 지침”(한국은행)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공표된 통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히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계정 추계 매뉴얼”에 따르면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중 공무원ㆍ군인연금 부담금과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은 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년 전년도 결산 기초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공무원 연금 통계집”(공무원연금), “국방통계연보”(군인연금),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연보”(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은행은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을 포함한 국민계정(확정)을 익익년도 3월에 확정ㆍ발표하고 있어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결산 기초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고용주의 공무원ㆍ군인연금 부담금과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정 추계 매뉴얼”(한국은행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용주의 실제 사회 부담금’은 퇴직연금 등 9개(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퇴직연금, 건강ㆍ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고용주 부담금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매뉴얼에 따르면 위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계28)한 전체 퇴직급여에서 퇴직연금(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을 차감29)하여 퇴직금(고용주의 의제 사회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9개 부담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주의 의제 사회부담금’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고용주의 의제 부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에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 매뉴얼에 따르면 ‘피용자보수’(생산계정에서 총액을 추계)에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을 차감하여 ‘임금 및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용 주의 사회부담금’은 ‘임금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