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오랜 역사를 가진 현장실습 제도는 고교 3학년 여름 방학 이후부터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현장실습’이라고 규정했었다.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2018년부터는 조기취업의 조건을 강화하고 학습 요소를 추가하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평가에 포함되었던 취업률 지표를 제외했다. 이제 학교는 가능한 안전한 분야에 한하여 최대한 늦은 시기에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의 현장 실습이므로 단순 취업이 아니라 학습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나 그로 인하여 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은 그 이전의 높은 취업률은 재학 중에 무리하게 학생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보내서 부풀려진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장실습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안정적으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하기 힘들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기업발굴과 학생 취업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취업률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건계열의 학과들은 같은 자격을 얻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전문대학에서 설치된 경우에는 3년제 전문학사, 일반대학에서 개설된 경우는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학사와 학사 출신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산업체들은 점차 학사 학위자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자리를 놓고 전문학사 졸업생들과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업연한의 한계로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짧은 수업연한으로 일찍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전문학사 과정의 강점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산업체의 더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업 연한과 학위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은 관련기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학사와 전공 심화과정의 연계,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공 심화과정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손쉬운 과정이 아니라 일반 학사과정과 다른 특성을 갖는, 응용능력 중심의 학사학위(bachelor of applied science)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질높은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등교육과 전문대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일찍이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에 4∼5년의 교육과정을 기초–일반-심화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충실히 시키는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직업인으로 청년 초기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는 직업교육과정을 종국교육으로 설정하지 않고, 직무 능력의 계속적인 발달과 자격의 인정 및 호환이 가능한 경력개발 경로(career pathway)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전문대학의 교육은 직업기술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계속교육에 필요한 지식, 기초 역량(문해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분석적 사고 능력 등을 중요한 요소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생들은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지적·비인지적 교수학습의 성과는 별로 높지 않다. 또한 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역량들을 학습과정에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비정규 프로그램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학습능력과 학습능력을 비정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능력이나 기초소양을 비정규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가르쳐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비정규 활동에서 배운 것이 정규 교과의 학습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기초역량은 전공 교과의 맥락에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Center for Student Success/RP Group and the Academic Senate for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2009 ; 신동은, 장지현, 2019). 즉 학생들이 활용하고 갖추어야 할 기초 역량(언어적·수리적 문해능력 등)이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검토되고 교육과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쳐져야 하고, 학습들에게 인지적 비인지적 교수학습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 입학제도(open access)를 유지하면서도 졸업생의 질은 낮추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커뮤니티 칼리지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경력개발 지도 모델 (guided pathway model)’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읽기, 쓰기 등의 기초학습능력을 별도의 보충 교과로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지오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규적인 대학 수준의 교과를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기초학습능력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의 현장중심 도제식 교육제도를 모태로 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만든 정책이다. 중소기업취업맞춤사업과 다르게 2년 동안 기업과 학교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서 도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른 나라의 도제제도와 다르게 정부 부담만으로 고비용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개선할 점들이. 기업이 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상의 공식적인 직무와 기업의 실제 업무 간의 간극, 학생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지 못하고 전공과 무관한 단순한 업무만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임 언 외,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제제도가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무리한 확대 적용, 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사 업무 부담, 고용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기업이 참여한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도제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주로 학문적인 내용의 학습보다 응용적인 것에 흥미가 있거나, 직업세계에 일찌감치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 어떠한 이유에서 학업에서 이탈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 전직을 준비하는 성인들이 더 많이 선택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은 기술의 숙련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실습시간을 확보하고, 짧은 기간에 보다 촘촘하고 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되살려주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저렴한 교육이 아니라, 높은 비용과 상당한 공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업률과 취업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전문대학의 학교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재정 지원 사업 지원비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와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전문대학의 취업률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채창균 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