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많은 국가에서 STEM 분야의 젠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직에서 여성의 수를 더 많이 늘리고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 과학기술계의 틀에 여성을 맞추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역할모델을 제시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위의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연구팀의 젠더다양성이 연구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처럼 젠더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학기술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주로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진단하고 기관의 조직문화를 고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유지가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여성의 리더십을 높여서 전 생애주기에서 젠더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한 발 더 나가 과학기술계의 젠더편견(gender stereotype)을 극복하고 젠더 편향된 지식을 고치는(Fixing knowledge) 방향, 즉 연구의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성/젠더 요소를 분석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젠더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과 젠더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젠더혁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산업리더십을 키우고 남녀 모두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진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10개의 신약 중에서 8개가 여성에게 더 부작용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오랜 관행으로 수컷 위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보건 의료분야 연구에서 성분석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남성 위주의 기준이나 표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졌다. 예를 들어, 심장병은 남성들이 잘 걸리는 병으로 생각해서 진단 기준이 남성에 맞추어져 있고 그 결과 여성들의 심장병 진단이 늦어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여성 사망률 1위가 심장병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기준이 여성에 맞추어져 남성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 남성 골다공증 진단이 빨라지고 치료법이 발견되어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보건 분야에서 남녀 차이를 반영해야하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도 성/젠더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 남성이 대부분인 실험실에서 남녀 음성의 파동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남성기준으로 개발된 음성인식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개도국의 물, 농업 등 적정기술에서의 여성들의 역할도 오랫동안 간과되어 ODA프로그램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빌게이츠 재단은 물과 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젠더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15년간 지속될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젠더 역할의 특수성을 과학기술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과학기술분야에 젠더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정책과 젠더혁신 정책은 독립적이나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호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또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인력양성정책과 활용정책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공계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은 선배들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폭 줄면서 컴퓨터 전공을 비롯한 관련 전공 여학생 비율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취약계층복지 사업군’에서는 취약계층과 관련된 법률을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장애인복지법은 공공복지 중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추진사항을 제시하고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설비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이공계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45%나 되어 고용의 질이 낮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된다. 현재 STEM분야의 경력단절 규모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014년). 이러한 누수현상이 OECD국가 중 여성연구개발 인력 참여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최하위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현장의 큰 젠더격차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고 나아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이 미흡한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로 대두된 ICT분야의 여성인력도 10년 이내에 50% 이상이 떠난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에 SW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SW인력 중 여성인력비율은 12.5%로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22.9% 영국의 19.3%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출처: 김정 민, SW여성인력 현황 비교 분석, SPRI, 2016). 최초의 체계적인 예산지원 사업은 1997년부터 5년간 지원된 여자대학연구기반 확충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여자대학에 연간 총 예산 20억을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여성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이어서 1999년 정책연구 <여성과학자 활용활성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수 유망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또한 1999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여학생 친화적 과학교육 권고를 통해서 STEM교육을 실시하는데 남녀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최초로 널리 소개되었고 특히 역할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1년부터 여학생들을 이공계로 유치하 기 위하여 여성과학자들이 멘토로 나선, 과학기술계에서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인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3개 시도에 WISE센터를 설치해서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