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동향과 파리협정의 2도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UNEP도 자발적 기여 배출량과 2도 배출량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UNEP, GAP report 2014).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2030년까지 연간 25억-33억 tCO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잠재력이 높은 분야는 냉난방, 가전제품, 건물 내 조명으로서 효율개선을 위해 연료가격 조정, 기준이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진단, 보조금, 융자,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협약, 다양한 전력요금 적용이 필요하다.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 연비기준 의무화, 라벨링, 세금,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며, 발전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은 경쟁 촉진, 탄소집약적 발전시설 폐쇄, 설계치 수준까지 석탄화 력발전소 효율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이다. 2040년 이후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합하면 기존 발전소, 에너지 저장시설, 수요측 설비 등을 연계한 전력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40년까지 총 370억 t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은 발전부문에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서 2015-2040년 기간에 총 520억 tCO2, 2040년에 연간 51억 tCO2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기술은 보다 장기적인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로 수송부문 석유사용은 2040년까지 1,380만b/d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5-2040년 기간에 115억 tCO2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하락하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단기적(2020년까지)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석유 및 석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어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가 달성되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전략은 2040년 이후의 장기적인 저탄소 전략으로 연계되어 지구온도 2도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석탄소비는 202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석유 수요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후 안정세(9,500만b/d)를 보이고,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에 37%까지 상승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기 전략이 이행되면 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집약도 모두 2020년까지 약 40%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13억 tCO2 감소되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달성될 것이다. 중국의 탈동조화는 주로 산업용 수송차량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가전제품과 조명의 효율기준 시행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에 접어든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EU에서는 2억 1,000만 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감축은 대부분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3억 6,000만 tCO2의 배출량 감축이 신재생에너지 확대(감축량의 1/3)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되어 탈동조화가 현재 대비 약 30% 진전될 전망이다. 개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연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4억 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감축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2014년 이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감안하면, 배출정점이 2020년이 아니라 2014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2030년 이전에는 2도 배출경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부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송배전 손실과 송전망 건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분산형 전원의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청정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함께 수송용 화석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선행되어 감축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을 선두로 저탄소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대량사용과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하락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탄소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수준의 탄소가격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가격 설정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2020년까지 장기저탄소 전략을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파리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저탄소 전략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장기저탄소 전략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촉진시켜 감축목표 상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저탄소 전략은 에너지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저탄소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