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북한 농업부문 동력의 잠재적 물량과 가용 물량을 최초로 수치화해서 제공한 것은 UNDP이다. UNDP의 자료(1998년)에 따르면 북한 농업부문이 지닌 농기계동력의 잠재적 총량은 연간 220만 kWh에 달하였으나, 1998년 이용 가능한 기계 동력은 21%인 46만 K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모자라는 동력은 역축과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역축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 인력 동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계동력의 부족을 메우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부문의 동력 공급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농기계동력은 1990년대 중후반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농기계의 빈자리를 메워 온 역축도 1990년대 중반 80만 두에서 50만 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계동력과 축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농번기의 기계동력 부족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확물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FAO/WFP, 2012). 기타 농업생산자재(우량종자, 농약, 비닐, 유기질비료, 농기구 등) 역시 1990년대 중반 이래 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자료나 보고가 없어 북한의 농자재 공급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농자재산업 가동과 농자재 공급 상황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에너지 수입 현황을 볼 때 농자재산업의 생산 활동이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자재의 생산과 공급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특히 큰 문제는 화학비료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비료 부족은 북한의 농업생산 향상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농업위기 이전인 1980년대 북한의 정보당 비료 사용량은 350kg(성분량 기준)에 달할 정도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 사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북한 내 비료의 생산과 공급이 충분했고, 식량 생산도 ‘800만 톤 고지’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의 주택 시장화 형성과 발달과정을 보면, 중국의 1980년대 중반까지 주택상황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이시기 중국은 문화대혁명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와 함께 식량난, 주택난 현상도 심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주민들 속에서는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공산당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북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의 증가로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고, 이제는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시장적 경험을 축적하였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조치, 2003년 상업 및 유통시장의 허용 등을 통한 부분적인 시장화를 수용하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가 위축되면서 주택건설도 침체되어 주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주택공급체계가 부분 와해되면서 여기에 시장적 요소가 자생적으로 개입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즉, 주택건설이 주택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개인들의 투자참여에 의한 주택건설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의 북한 상황은 중국의 1980년대 초 상황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북한의 주택시장화는 비공식적이며 자생적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중국도 자생적 주택시장화가 선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법제도적 통제와 수용이라는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주택의 매매는 형법으로 금지되고, 기본적으로 교환은 국가소유 및 협동소유주택은 직장단위별 내에서만 허용된다. 개인소유주택은 매매ㆍ상속도 가능하고 있지만 임대와 저당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소유주택과 관련된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개인소유주택과 관련된 법규는 없지만, 자금과 권력이 뒷받침되는 조건하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개인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소유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체제 특성상 공식적인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목적으로 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주택부지 선정에서부터 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담보는 필수적 요소로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소유주택과 협동단체소유주택에 대한 거래가 편법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시장화에 관한 어떠한 정책적 전환과 같은 징후는 읽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를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주택시장화 수준은 단순하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아파트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목적이 자신의 입주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외 기관, 기업소단위의 아파트건설에 투자하여 몇 채에 대한 분양권을 넘겨받아 이를 거래하는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대체로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개혁이 없이는 시장화 진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북한에서 주택은 직장, 직장과의 거리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사회주의 집단적 통제의 성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때문에 주택을 교환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동일 지역이면서 직장도 변동이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직장소속이 있어야 거주 승인이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북한에서 부동산은 국가의 절대적, 독점적 소유물이기에 주민들에게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그래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약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주택시장화에 대한 정책적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으로써 정치적ㆍ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화는 경제활동 자유의 보장 수준과도 관계된다. 즉, 계약의 자유, 경쟁의 자유, 기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비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이 전제될 때에만 주택 시장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본권 보장은 기본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은, 향후 경제개혁은 물론 부동산 및 주택의 시장화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