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보험자의 핵심적 기능인 급여수준 관리에 목적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 또는 지자체에게 이에 대한 정보제공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급여관리가 주안점이라면 보험급여의 청구에 부정사실이나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매달 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실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케어가 정확하게 법적 기준에 따라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급자도 보험자가 원할 경우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급여기록의 점검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관련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적 기준하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양질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초적 수준의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입소시설은 50인 미만의 소규모형태의 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5~9인 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폭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 비해 설치면적이나 직원배치기준측면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방문요양급여기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들은 일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적기준을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50인 미만의 입소시설의 경우, 영양사가 배제되어 있으며, 30인을 기준으로 재활관련인력과, 사회복지사 등도 임의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요양보호사에 의한 단순보호적 케어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규모시설에서는 정규 간호사자격증을 지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적 배치기준에서도 간호사가 의무적 배치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는 8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인 다양성도 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사회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 등의 일차적 비공식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친구‧이웃의 접촉 빈도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가하는 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친구‧이웃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60대의 경우, 생업에서 은퇴한 만큼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면에서 시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와의 왕래,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인 자녀나 배우자랑 깊은 대화를 나누어 해결하기보다는 혼자서 참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요양보호사 이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게 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시설경영상 전술한 직원을 모두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규모시설만의 단독설치보다는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서비스기관으로 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현행 2급 이상에서 1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간호인력도 모든 입소생활시설에서는 최소 1명이상의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어종사자의 숙련도가 질적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장기간 케어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모두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같은 부분의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제공 및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 케어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인 (가칭)장기요양서비스질향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러한 전담조직체는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를 통하면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하거나, 역모기지제도 내에 주택개조지원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해주고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친화형 주택은 단순한 주택시설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이 되는 노인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가칭 ‘지역별 노인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직이 의료·보험·보건·복지·건축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주택개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즉각적인 중‧노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방향성과 강조점을 갖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예방적 차원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