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2009년 이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담 재개를 종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 양국이 제시하는 6자회담 개최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지도부는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 또는 3자회담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고집해 오던 6자회담 방식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북한 문제를 미 중 양자회담 또는 한 미 중 3자회담에서 다루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6자회담과 같은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가국들 간에 목표와 접근방식이 제대로 조율되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회담의 목표는 비핵화로 비교적 명확해졌으나 아직 접근방식의 조율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 조치를 꺼리고 있고, 한국은 남북 간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회담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목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올해 8월로 10년째가 된다. 일본은 6자 회담 참가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구체적 역할은 2002년 9월, 북 일평양선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경제적 협력 형식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3년 들어서 남북 불가침조약과 비핵화합의를 버렸다.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 일평양선언에 김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려는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 형식의 배상을 경제 재건에 언젠가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지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효과적인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일본에 대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재개와 비핵화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행동,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발사의 유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개최 이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증하였으며 각국의 대화협상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북한의 핵 포기 부분에서는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선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자국의 내정 및 외교적 필요에 의해 내린 결정이므로 외부의 설득이나 압력으로는 쉽게 북한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둘째, 6자회담에서 각국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유지 등 원론적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미국은 핵 확산 문제에, 일본은 납치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했고, 북한은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였다. 셋째,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미국과 중국이 정책적 협조를 전개할 의향은 있지만 현재까지도 북핵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보 이익으로 고려하지 않아 진전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지금까지 6자회담의 진전은 북미대화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남북 대화와 화해는 더 큰 진전이 없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이해당사국 전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들 모두 자국의 관심사만을 우선시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6자회담 이외에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로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중국, 미국에 한국을 더한 4개국에서의 해결, 북한과 미국 2개국 간의 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협의와 6자회담의 차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 후,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와 그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틀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경솔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이를 조속히 중지시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협의체는 무엇인가에 있어 6자회담 이외의 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만약 동북아에서 전체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지하 핵 실험은 지역과 세계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경제 안보 행위자를 포괄하여 지역안보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조와 공동의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는 다자회담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돌려 말하자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6자회담 대신에 5자회담의 재개일 수도 있다. 이 협상의 참여자들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안보 체제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동북아에는 평화와 안보 체제를 위한 토대가 있고 이를 러시아가 주재한 바 있다. 통일과정을 진행하는 가장 이로운 방법은 양면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향은 5자 회담의 과정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또한, 5개 참가국들은 동북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한반도 통일 같은 난제 등 개별 국가의 문제는 성공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럽고 가끔은 실망스럽더라도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심지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략은 이념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북한정권이 매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재, 악의 축과 같은 적대적인 표현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이 인도주의적 대북원조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 및 사회적 교류를 점차 확대하여 양자 간 화해와 융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경제 단일화를 우선 실현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과 남북한이 함께 구축한 지역적 다자 안보 체제와 다자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지역 평화와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다자 안보 체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다자 경제협력 체제에는 대북원조와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유엔의 관련 절차를 밟아 국제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