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다음으로, 공식 제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제도적 책임성과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기초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자율적 책임성이 과학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과학자에게는 전통적으로 전문가적 지식에 기초한 자율적 책임성이 강조되었지만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 수행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면서 제도적 책임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Romzek & Dubnick(1987)의 선행 논의를 토대로 공공연구의 책임성을 관료적, 전문가적, 법적, 정치적 등 4개 유형으로 모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연구의 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개념이 고등교육의 양적 증가와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정부 등 공공의 연구비 지원은 최종결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연구자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연구장려금(Grant) 방식과 주로 최종 성과의 유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계약(Contract)에 의해 지원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연구장려금 지원 방식에서는 정부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만을 지원하므로 연구자의 자율을 중시한다. 연구의 자유와 책임의 개념 차이는 연구비 지원 방식에도 나타난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크게 투자와 융자, 출연금 형태로 구분된다. 투자는 정부가 일정 예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과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고 융자는 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형태의 연구개발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의 R&D 예산은 출연금의 형태를 띠는데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뜻한다. 출연금은 다시 연구장려금(Grant), 협약연구비(Cooperative Agreement), 그리고 계약(Contract)으로 세분화된다(이한진 외, 2013). 연구장려금은 정부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이나 기자재, 서비스 등을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협약연구비는 연구 활동이 기술적 또는 관리적으로 복잡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이란 대규모 실험 설비의 건설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자산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연구장려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요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연구장려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Assistance)인 반면, 계약은 명확한 요구 조건과 특정된 결과물, 정해진 일정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장려금 지원 과제의 선정은 포괄적 기준에 의한 동료평가에, 계약연구 지원 과제는 미리 정의된 평가 요소에 의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연구장려금 형태의 지원에서는 결과평가가 없거나 간소하며 연구비의 사용도 매우 자율적인 반면, 계약연구 지원에서는 처음 계약된 최종 결과를 산출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연구장려금 지원 방식에서는 연구의 자율이, 계약연구 지원에서는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라고 명시함으로써 지원 방식이 출연(Contribute) 또는 보조Subsidy)임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방식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빈번한 분류인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에서부터 적용 분야에 따라 공공과 민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기술 분야에 따른 구분과 부처별 분류, 지역별 분류, 미래유망기술(6T) 분류, 국가전략기술별 분류 등 수많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앞선 논의에서는 공공부문 연구를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로 나누어 연구비 지원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강조할 것은 여기서의 기초연구가 흔히 사용되는 연구개발단계상의 기초연구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초기의 논의는 연구개발단계상의 기초연구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선형모델에 입각한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연구비 지원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기초연구란 연구개발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순수한 지식 탐구를 추구하며 주로 연구장려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풀뿌리 방식 연구를 의미한다. 반면 목적성 연구 는 이와 달리 주로 계약 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응용-개발 성격의 연구를 지칭한다. 즉, 이 연구에서의 기초연구는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기초에 해당하는 풀뿌리 방식의 연구를 의미한다. 반면, 연구의 책임은 목적성 연구에 강조된다. 정부는 국방, 의료, 복지, 사회기반 확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의 각 부처는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개발의 수요를 가진다. 이때 수행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목적과 연관되는데 바로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연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초연구를 통해 부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물론 기초연구와 응용, 개발 연구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듯이 Nicholson(1977)의 논의에서도 기초연구는 자유, 목적성 연구는 책임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연구장려금(Grant)에 의해 지원되는 기초연구와, 주로 계약(Contract) 방식에 의해 지원되며 결과의 유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목적성 연구에서 자유와 책임의 초점이 다를 수 있음은 강조되고 있다. Nicholson(1977)은 19세기 이후의 농업 관련 연구와 제2차 대전 이후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의 비교를 통해 두 연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요한 차이로 ‘고객(customer)’의 여부를 지적했다.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적절한 균형점을 필요로 한다.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시적인 성과로 얻으려고 할 경우, 이는 응용과학 위주의 연구 지원과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순수 과학 연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공공 지원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지원은 공공 지원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NSF는 1950년 바네바 부시의 이념에 따라 순수 과학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바로 그 이념은 종종 도전받아 왔다. NSF는 순수 과학 지원을 기관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경제적 유용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책임을 연구자들에게 부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장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것은 ① 과제 지원서의 평가 항목과 기준, ② 대중용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이다. 이처럼 과학계의 이해만을 반영하던 NSF의 동료심사 제도와 달리, NIH는 과학계와 비과학계의 이해와 관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중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NSF와 NIH의 동료 심사에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국립 자문 위원회는 프로그램 예산 지원 수준의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개인 수준의 연구 장려금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장려금 결정은 일차 심사 그룹의 동료 심사 결과에 대부분 의존한다. 이렇게 과학자에 대한 연구 지원을 과학계 스스로의 손에 맡기는 것은 과학자 집단 전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NIH도 NSF와 마찬가지로 연구자 주도의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과 동료심사를 통해 큰 틀에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