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여건 개선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전문가별로 볼 때,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에 대해 출산, 보육 전문가가 높은 시급성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일·가정양립정책 전문가는 보육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은 혼인여건 개선에 대해 여성보다 좀 더 강조점을 두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에 대해 남성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 보는 경우, 육아정책연구소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에 매우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여성정책연구원은 보육여건 개선에 시급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령별로 볼 때, 높은 연령대일수록, 혼인여건을 더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낮은 연령대일수록 일·가정 양립 여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전체적인 의견에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이 효과성9)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보육여건개선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가별로 보는 경우, 혼인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전문가와 일반행정 전문가는 보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출산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전문가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성별로 볼 때, 1순위(일·가정양립여건 개선)와 2순위(보육여건 개선)는 같았지만 3순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였다. 남성은 혼인여건 개선을, 여성은 교육여건 개선을 중요하게 보았다. 연구기관별로 볼 때, 여성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혼인여건 개선이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고려했다. 반면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은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이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고려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혼인여건 개선에 대한 중요도는 상승했으나, 보육여건 개선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하였다.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대안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이 1순위, 보육여건이 2순위, 혼인여건이 3순위, 교육여건이 4순위, 출산여건이 5순위로 채택되었다. 시급성의 관점에서의 순위는 전체 분석결과의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성의 관점에서는 1, 2순위는 동일하고 혼인여건개선보다 교육여건개선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1, 2순위는 동일하고 출산여건개선의 순위가 3순위 교육여건개선의 순위가 4순위인 반면 혼인여건 개선의 순위는 5순위로 낮게 나타났다. 적용가능성의 관점에서는 보육여건개선이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로 출산여건개선, 4순위 혼인여건개선, 5순위 교육여건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현장과 남성의 문화․행태의 개선 정책을 포함하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이 실제 적용가능성에서는 보육여건 개선보다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별로 볼 때 출산정책전문가, 보육정책전문가, 교육정책 전문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혼인정책 전문가, 일·가정양립정책 전문가, 일반행정 전문가는 보육여건을 1순위로 판단하였다. 전문가별로 1, 2 순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은 대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기관별로 보는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은 보육여건과 함께 혼인여건 개선을 중요한 것으로 고려했다. 교육개발원은 혼인여건 개선에 매우 낮은 중요도를 부여했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은 보육여건 개선을 1순위로 평가한 반면, 여성은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1순위로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을 1순위로 선택했으나, 젊은 나이대일수록 보육여건 개선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임금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일자리사업,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별로 볼 때, 출산정책 전문가와 일반행정 전문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별의 경우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정하고 있다. 연구기관별로 보는 경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연령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전환, 임금격차 해소가 다른 세부정책들에 비해 가중치가 크게 높고, 전문가별 큰 차이가 없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25개의 저출산문제 해결 세부정책간의 우선순위의 분석결과 가장 중요도의 순위가 높게 분석된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로현장의 문화·행태 개선,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돌봄 지원체계강화, 정규직 전환·임금격차 해소의 순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대체로 일·가정양립여건개선과 보육여건 개선분야의 세부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분석되었으나 혼인여건개선 분야의 정규직 전환·임금격차 해소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청년들의 직업안정성과 취업률 제고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혼인여건 개선 분야의 정책이 3순위로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혼인여건 개선 분야의 세부정책에 파견근로자 확대 법안이 포함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이 포함된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일자리의 관점에서 3차 저출산 대책이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혼인율 제고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청년 고용의 질을 대폭 저하시킬 파견근로자 확대법안 마저 청년고용 활성화 수단으로 포함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현재의 정책들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한다. 한국에서 혼외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하지만 혼인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혼인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남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진 반면 여성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고 취업 및 고용형태가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고용주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규직,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순으로 혼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인확률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혼인확률이 높고 다음으로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