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2015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쟁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포괄하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그 개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그리고 삶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도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강한 주도성과 리더십에 비해 노사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사를 대표하는 리더십이나 노사의 정책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으나, 2015년에는 정부의 강한 주도성과 추진력 앞에 노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 리더십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정부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방식을 추구했고, 2015년 9 15 사회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탄력을 받아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점이다. 노사정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노사가, 노동계 내부 그리고 사회 각 계층별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이가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거시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누적된 노동시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고용시스템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부인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룹들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간(2015. 4월 중순~ 8월 중순)의 공백이 있었으나 거의 1년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와 비교적 체계적인 사회적 대화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내용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점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청년고용협의체 구성, 최저임금제도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내용이 구체화된 것도 있고, 방향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시행방안 등을 향후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화 구체화해야 할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9 15 노사정대타협은 미완성된 노사정 합의이고 정부와 노사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제2관문, 제3관문을 통과해야만 노사정대타협의 내용이 완성될 것이다. 2015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산업별로 불황의 골이 깊은 곳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2014년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불황이나 위기가 심한 업종이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40대 후반～50대 초중반의 비교적 장기근속자로 진행되던 인력 구조조정이, 2015년 들어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낮춰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금융산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산업의 일시적인 위기라기보다 조선산업과 같 이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거나 혹은 금융산업과 같이 중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과 고용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도 대안 없이 저항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교적 노사갈등이 적은 가운데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2016년 주력산업도 저성장 혹은 정체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는 2016년 주력산업의 경기전망을 수출, 생산, 내수로 구분하여 알아본 것이다. 2016년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마이너스 성장, 혹은 잘해야 2015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산업에서도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산업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고사직, 희망퇴직 형식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에서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사내하청 회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금속업종,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수출과 내수경기의 경기침체가 심한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특히 산업별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느낀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이미 노조 집행부를 투쟁적인 집행부로 교체한 곳이 적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해법을 둘러싸고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선산업에서는 성공의 신화가 깊은 위기의 원인이 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호황, 중국경제의 급속성장 속에서 세계패권을 거머쥐며 전세계 조선주문량의 35～40%를 수주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형조선소만이 아니라 중소조선소들도 경쟁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렸다. 2009년 세계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선박주문이 급감하자 중국 조선 업체들과 가격경쟁을 벌이던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먼저 위기에 빠졌다. 대형 조선회사들 도 선박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조선부문에서 위기를 맞았다. 2009년 이후 위기에 빠진 중형급 조선회사들은 폐업을 하거나 자율협약을 맺고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들 회사를 살 수 있는 대형 조선업체들도 위기에 빠져 있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막대한 석유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인한 원유공급의 증가 등으로 국제석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석유 메이저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크게 감소하여 대형 조선회사들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조선3사들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지 않았던 데다 저가수주까지 겹쳐서 발생한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였다. 이 가운데 해양플랜트 발주사들의 건설된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및 취소로 현대중공업 7,000억 원, 대우조선해양 1조7,000억 원, 삼성중공업 3,700억 원 등 총 2조77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2015년 3분기까지 집계된 조선 ‘빅3’의 누적 영업손실은 대우조선해양 4조3,000억 원, 삼성중공업 1조5,300억 원, 현대중공업 1조2,600억 원이다. 이렇게 발생한 과거 손실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조선3사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