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11+12월호 Vol 157

우리나라는 건설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산업에서 철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철강 수요산업인 건설·자동차·조선·전자·기계 등 산업 전반에서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강 분야 국가표준은 제품 381종, 시험방법 221종, 일반 47종 등 총 649종으로 기술발전 추세로 고기능화를 반영하여 표준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 주기가 짧거나 특정 분야에만 활용하는 표준은 단체표준으로 전환 중이다. 철강 분야 KS인증 품목은 84개 품목으로 건설(건축, 토 목)구조용, 일반 가공과 배관 및 가공제품 등 유통을 통한 거래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용 철강재는 제조사 별 ISIR(Init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전 초도품 승인보고서)로 승인되며, 자체적인 규격과 표준화를 통해 운영된다. 조선용 철강재는 각국 선급협회의 규격에 따라 제조법 승인과 각 선급의 검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해외 KS인증은 철근, 형강, PC강봉, 도금강판, 주철관과 선재 및 선재 2차 가공품 등 13개 품목으로 건설용 위주이며 해외 인증 비중이 높다. 특히 건설용 강재의 고강도강 채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가의 경량화, 공기단축, 초고층화, 토지이용 효율화 등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용 철강재의 선진화도 진행 중이다. 철근은 해외 인증업체가 23개 품목에서 KS개 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복강도 상 한값을 신설(철근콘크리트 취성파괴 예방)하고, 인성 및 용접성을 위한 인(P), 황(S) 규제강화는 물론 내진철근(SD 600S)과 나사철근을 추가하여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봉형강, 강판, 강관 등 KS 건설용 범용 강재의 항복 강도 기준값이 낮아 건설용강재의 신임도 하락과 강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진화 작업 역시 이뤄지고 있다. 항복강도 기준 상향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가적으로 자재절감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저온인성 확보를 위한 강종별로 저온 충격시험을 추가하여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안한 ‘고성능 콘크리트’와 ‘섬유 보강 콘크리트’ 등 2개 분야 분과위 신설 안이 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콘크리트 기술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분과위의 의장이나 간사를 수임하여 첨단 콘크리트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설계기준(KCI 코드, Korea concrete institute) 을 국제표준(ISO 19338)에 등록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ISO 19338은 콘크리트 설계기준이 충족해야 하는 49개 요건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고성능 콘크리트(HPC)’와 ‘섬유 보강 콘크리트 (FRC)’ 분과위원회 신설을 위해 ISO 19338의 등록절차 규정에 따라 3개월 전(7월 20일)에 등록 심사자료를 분과위(ISO/TC 71/SC 4)에 제출 하였으며, 이번 분과위 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콘크리트 국제표준화기구(ISO/TC 71)에 ‘고성능 콘크리트(HPC)’와 ‘섬유 보강 콘크리트(FRC)’ 분과위원회 (SC, 이하 분과위) 신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고성능 콘크리트(HPC, High performance concrete)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성을 향상한 콘크리트를, 그리고 섬유 보강 콘크리트(FRC, Fiber reinforced concrete)는 섬유를 보강하여 연성(하중을 받았을 때 파괴되지 않고 구부러짐)을 향상한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 같은 성과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중국, 일본 등 20개국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ISO/TC 71 총회와 7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건설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요건과 설계 기준 등의 국제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질의하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대상여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자전거 유아 안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6월 4일부터 출고, 통관되는 어린이와 상호작용이 있는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별 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고 KC마크를 표시해 유통하셔야 합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5년 3.0%에서 2016년 3.4%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소비증가로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둔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등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 역시 이러한 저성장과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6년의 경우 17억 톤 생산, 16.8억 톤 소비가 예상되어 2015년(16.7억 톤 생산, 16.6억 톤 소비) 대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조강능력과 생산·소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남미 지역의 생산·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생산실적은 2003년 10억 톤에서 2014년 16.6억 톤으로 66%나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중국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고 철강업체 도산위기의 우려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항소기구는 Codex Stan 94가 EC 기술규정의 토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EC-정어리 패널은 ‘토대로 사용’은 ‘준수’와 동일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을 기술규정 제정 목적의 기본 원칙이나 기본 구성으로서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항소기구는 Codex Stan 94와 EC 규정 간의 모순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Codex 표준은 Sardina pilchardus와 Sardinops sagax를 포함하여 21종의 물고기로부터 제조된 정어리 통조림에 대한 고유 라벨링 조항을 규정했다. 따라서 Codex Stan 94는 Sardinops sagax를 포함하여 정어리 통조림으로 판매될 수 있는 어종들을 암시하므로 EC 기술규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