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물류브리프 Vol6 No6

중국은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국제 물류 수행지수(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아시아 지역 2위를 차지했지만, 지속적인 물류산업 혁신을 통해 유럽 북미 주요국과 같은 물류 선진국반열에 오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물류는 농업·수산업 등의 생산자,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 물류 사업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관여하는 프로세스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을 지탱하는 경제 사회에서 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물류의 효율화는 물류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 국민,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비용·고효율·고품질의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녹색성장, 물류보안, 고령화사회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며, 물류산업의 국내 자생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물류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물류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업 중장기 계획을 정리한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류관련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적인 물류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9∼2011년 ‘물류업의 조정·진흥에 관한 계획’을 실시했지만 높은 물류비, 무거운 세금 부담, 수직적인 행정과 지역주의로 인한 비경쟁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한 폐해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2020년을 목표로 물류업 발전을 위해 제시한 로드맵으로, GDP에서 물류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 6.8%에서 2020년까지 7.5% 전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물류시책대강’을 발표했다. 일본은 199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 종합물류시책대강"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항만 관련 절차의 간소화·원스톱 서비스, 국제 물류를 지탱하는 주요 항만의 기능 강화, 대도시권 거점 공항의 물류 기능 강화, 국제 해상 컨테이너 적재 차량의 통행 지장 구간의 점진적인 해소, 유통 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린 물류 파트너십 회의를 통한 저탄소형 물류의 보급·확대 등 국가 물류의 효율화에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합물류시책대강에서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글로벌화가 매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점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책의 내용이 현재 상황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심이 되어 있어 향후의 시책을 실행해 나갈 시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국가 경제가 치열한 국제 경쟁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수립·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물류산업을 통해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적 경쟁관계를 통해 이를 달성코자 하는 정책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가시스템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를 녹색성장 및 국제협력을 통해 선점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는 물자의 처리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 내의 양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운송업, 창고업 등 물류업종은 영세중소물류기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거래구조 난맥, 경영여건 열악, 이해주체간 갈등 증폭 등으로 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공동물류시범 사업 및 제3자물류 컨설팅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과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높고 시행조치도 많으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미약하다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해결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인 것이다. 한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수단은 법·제도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물류산업부문은 물류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제도 및 관련계획의 정비는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정지원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글로벌 경쟁과 녹색물류 요구 등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외부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지원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물류기금의 도입을 제안하여 보았다. 제안한 기금의 제도화 및 추진방안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산업 내 이해주체간의 이해도 다르고 인식도 매우 낮아 재원조성이나 제도화 단계에서부터 추진 상의 애로가 예견된다. 그럼에도 물류산업의 발전에 있어 물류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류기금의 지원범위와 영향이 물류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의지와 추진과정에서의 향후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 수는 64개이다. 기금유형은 크게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으로 구분한다. 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성 기금이 44개로 과반을 크게 상회한다. 2014년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517조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예산(311조원)에 비교해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기금을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민법에서는 공유를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기금은 예산에 속하는 특별회계와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특정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금과 유사하지만 특정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내부 부담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