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이러한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 인프라 이용 최적화 및 투자효율화 추진,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도시권 통행시간 감축, 한반도 도로망의 실효성 증대,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개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주말 및 여가 통행시간 감축이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40% 감소 달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의 안전도 제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성 향상,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저감,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로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에서 각각 19개의 신규 정책이 제안되었다. 새롭게 제안된 38개의 신규정책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에서는 신규정책이 시급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존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과제 추진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과제(2015~2017), 중기과제(2018~2019), 장기과제(2020~2025)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현재 교통안전 정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감소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수송대책 마련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의 출동 후 5분 이내 현장 도착(이하 골든타임) 비율은 54%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5분 이내 도착률은 2011년 55.6%, 2012년 54.8%, 2013년 52.0%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급구조체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중증 외상환자 닥터 헬기 서비스 도입, 긴급차량 우선 통행체계 구축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조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 닥터 헬기 서비스 도입, 긴급차량 우선 신호 및 법 제도 개선, 휴대용 주차차량 이동수단 개발, 긴급 차량 경로안내를 위한 특수 정보 내비게이션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교통안전 관련한 예산 집행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도로와 부속시설의 안전성 확보, 차량 안전성 확보,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안전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설계 및 구축 시 최대한 인체공학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안전도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에 인접한 생활도로에서는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제한속도를 30km/h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제도 측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건강검진과 연계함으로써 의사가 운전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하게 하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예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자가 연령이 낮을 경우 숙련자와 함께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단계별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등 초보운전자 면허 취득절차를 강화하여 초보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현행 도로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대중교통 노선 및 통행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개념으로 대중교통을 위한 기반시설이 설계되고 있어 대중교통관련 설계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계획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도로건설 후 운영단계에서 재설계됨으로써 도로용량 저하로 인해 지정체가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로설계의 목표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함시켜 대중교통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요소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개발하여 이를 지침에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건설되는 도로계획에 대중교통 설계가 포함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과 효용성 증대되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블랙박스 장착이 법률로 규정되는 나라가 증가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안전교육과 안전운전관리,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구분 및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원인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치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또한 졸음운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하여 많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졸음운전에 대하여 각종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 정밀 측정 및 엔진 잠금장치 등이 개발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발생한 사고 지도를 어린이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처음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위험지역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성 향상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통경찰이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신장이 150cm 이하인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 교통사고 정보가 운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우회도로 이용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강우 강설과 같은 악천후시나 야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따라오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심각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공 중인 고속도로 정보 안내판이나 교통방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 취득과 안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신속한 교통사고 정보 안내방안이 필요하다. 신속한 교통사고 정보제공을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각 이동통신사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에게는 실시간으로 사고정보가 통보되며 특정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에게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보와 고속도로 소통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돌발 상황을 제외한 도시 고속도로 혼잡의 주요 요인은 진 출입 구간 도로운영 및 제어의 실패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 출입로의 기하구조 개선, 끼어들기 방지를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 램프 미터링 등의 대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고속도로 진 출입 구간 혼잡개선 사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선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 고속도로 접속부 지정체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진 출입구간 주변 차로의 분리운영으로 통과차량과 진 출입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물리적 분리를 통해 진 출입으로 인한 본선의 지 정체 영향을 최소화하고, 진 출입 차로변경으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상황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하여 차로의 물리적 분리운영이 가능한 조건과 지점 특성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운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진 출입 구간 차량 상충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끼어들기 방지로 인한 대기차량 운전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