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 없이 입국단계 때부터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감염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단역량이 글로벌 공조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 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CNN방송이 이곳 씨젠을 방문해 어떻게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는지를 집중 보도하는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우리의 빠른 진단기술과 신속 승인, 방역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여러분 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글로벌 공조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코로나19 극복의 자신감을 주신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환자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는 응원과 자발적인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국회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역할을 맡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400명이 넘는 군 의료 인력을 방역과 의료현장에 투입해서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의료 인력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앞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수료해 임관되는 간호장교들의 임관일을 더 앞당겨 조기에 의료현장에 투입하고, 군의관들과 공중보건의들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의료시설 면에서도 대구·경북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국군대전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고, 국군대구병원도 조속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 가리지 않고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과 위원 여러분 덕분에 1차 정책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수송 분야 저감대책과 생활 속 저감대책, 국민건강 보호, 국제협력 예보 강화 등 7개 분야 단기 핵심과제가 정부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정책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수용하여 12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 세 분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까지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산재·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