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박차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 시진핑 정권은 2021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 수준)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은 공급측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최우선 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를 설정하였다. 과잉생산설비는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관련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에 따른 연관산업 동반 부진 및 금융위기 우려, 공급과잉→가격하락→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실제 기업변제부담 증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강시기업 정리’가 자리 잡고 있다. 강시기업(僵尸企業 : 수익성 및 생산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및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연명하는 좀비기업) 정리에는 종래 기업구제에서 기업정리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뿐만 아니라 청산, 파산 등도 동원된다. 부분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해외부문 전략도 이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 25년 이래 가장 낮은 6.9%에 그쳤다. 그나마 이러한 수치는 재정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부양 등에 의해 겨우 달성한 것이다. 2016년에는 목표치를 최저 6.5%로 잡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현 시진핑 정권은 2021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의 공급측개혁을 추가·선택했다. 물론 지속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최우선 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례없는 고강도 처방이 시행될 것이며 그 중심에 ‘강시기업 정리’가 자리잡고 있다. 강시기업 정리에는 합병뿐만 아니라 청산, 파산 등도 동원될 것이다. 석탄 철강 등 생산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여타 업종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해당기업, 은행 및 노조대표들과의 부단한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노하우는 여타 기업 및 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이르다. 강시기업 정리(특히 파산 및 청산)를 둘러싼 다수의 저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시기업 선정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정 기준에 따라 부실기업이 될 수도 우량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윤총액이 전년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더라도 설비 가동률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다. 실제 자동차산업의 경우 가동률이 60~70% 정도에 머물러 있음에도 이윤 총액은 2016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필요함을 드러낸 사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 강시기업 여부에 해당하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며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강시기업 선정 기준을 낳을 수도 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가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당국이 강시기업 정리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경우 다수의 관련기업들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신용위축을 가져와 경기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6년 들어서 사채(社債)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기업 뉴스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과잉생산설비 해소에는 이에 수반하는 노동환경 악화(대규모 인원 정리)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 당시 수천 만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제금융위기 때에는 1,200만명의 농민공이 귀향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중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인원은 대규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과잉생산설비 해소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는 “정리 대상이 되는 인원은 석탄산업에서 130만명, 철강산업에서 50만명을 비롯하여 관련 모든 산업에서 수백 만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2015년 현재 석탄· 철강산업의 고용인원은 모두 80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정리대상 비율은 20%를 훨씬 초과한다. 과잉생산설비 해소 전략 가운데 합병·청산 등의 수단 이외에 주목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해외를 포함한 여타 지역으로의 설비 이전’,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하여 여타 국가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능력의 해외이전 촉진’ 등의 내용이다. 일대일로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중국 내 과잉생산설비 해소 대상국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일대일로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중국~동남아시아~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60여개 국가를 포함한 거대경제권이 형성된다. 중국은 2049년까지 일대일로에 철도망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철강을 비롯하여 시멘트, 에너지(석탄 등) 등 관련 제품의 유발수요를 일으킨다. 모두 중국이 과잉생산설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