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른 언어 사용자 대상 영어교육(ESOL)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부분은 특히 이민자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ESOL의 수요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예를 들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등록자 수는 세 배가 늘었고, ESOL에 대한 정부 지출도 그 수요와 비례하여 증가했다. 2006에서 2007년까지 자격 기준이 도입되면서 ESOL에 소요되는 자금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ESOL 요금 전액에 대한 자동 환급을 중단했다. 소득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요금 전액 면제 제도는 남아 있지만, 혜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ESOL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010년 연방정부는 일자리를 얻고 영국 사회에 기여하는 데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영국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ESOL 코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포함하여 타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 수업 기회 강화는 전문 인력 이민자들의 기술 활용도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SOL 및 자금 제공 기관, 고용주, 노동조합, 교육기관, 전문 인력 협회 및 협력기관인 매사추세츠 주 이민자와 난민연정(Massachusetts Immigrant and Refugee Advocacy Coalition: MIRAC) 등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지식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 인력 이민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 위주의 수업을 포함한 ESOL 수업 모델의 성공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거주 도시 및 지역에서 실시되는 무료 영어 수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IRAC의 ESOL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독일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점차 인기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독일의 대학도 점차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2013년에는 해외에서 온 10만 1,000여 명의 학생이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는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수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1/4가량이 공학 및 과학을 전공하였고, 나머지 20%는 수학 및 자연과학을 선택하였다. 외국인이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데에는 매력적인 학습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 및 연구 성과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청년들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내에서 이민자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신규 이민자와 영주권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은 현지인에 비해 더 낮은 고용률과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초기 직업고등교육을 마친 뒤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이 이민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대와 기술 수준에 걸쳐 이민자들은 비이민자에 비해 모든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낮으며, 외국인에 대한 독일 내 훈련 프로그램에도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인력개발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민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접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장벽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은 비이민자들과 같이 사회적 혜택을 받을 동등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 제공되는 훈련 및 노동 시장 통합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독일은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독일의 인력개발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민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접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장벽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은 비이민자들과 같이 사회적 혜택을 받을 동등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 제공되는 훈련 및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최근 노동시장 정책의 개혁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개인에게 동등한 고용지원과 훈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장벽은 소수 존재하고 있지만 인력 개발 시스템은 이민자들의 훈련 참여 형태에 영향을 주고 비공식적인 장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기업, 고용주, 그리고 직업협회는 그 훈련의 중요한 조력자이자 규제자이다. 독일의 인력개발 시스템에서 고용주와 직업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훈련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특정 장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독일 내 이민자 노동시장은 다른 범주의 노동시장보다 열악한 상태이며, 이는 노동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의 참여가 원어민 노동인구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인력개발 시스템에서 고용주와 직업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훈련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특정 장벽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첫째, 자격 증명 및 승인의 장벽이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은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기초 자격증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는 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승인된 자격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다양한 외국 자격들을 보유한 사람들 또는 공식적인 직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에게는 독일의 자격 증명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구조적인 장벽이다. 이민자들이 고용주 주도의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은 독일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기술 스펙트럼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민자들이 고용주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다른 근본적인 장벽을 발생시킬 수 있다. 훈련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촉진에 있어서 고용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이민자들이 인력개발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경력, 자격, 기술, 영어지식을 지닌 난민, 경제 이민자를 포함하는 다인종 그룹을 형성한다. 일부 이민자들은 기술개발 기회를 접하는 데 있어 여러 장벽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송수단, 훈련기간 동안의 가족 부양 문제, 학습에 참여할 자신감 등이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 장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장벽으로 적절한 교육 제공 부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고용주가 요구하는 특정 엔지니어링 교육, 정보 및 조언 제공을 포함하는 지원 구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장벽으로 저숙련 저임금 고용 또는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근무 시간, 훈련 참석 시간 동안 부양가족에 대한 적절한 케어 제공 부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