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본고에서는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네덜란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일·학습병행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풍부한 정책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시간제 근로가 표준화된 고용관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상황과 조응하여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최근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우선,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의 특성을 개관하고, 특히 전기 중등교육(중학교 단계) 이후 본격적인 직업교육훈련 단계로 진입하는 경로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 중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기본자격(starting qualification)을 갖춘 학생에게 전일제 직업학교나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통해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최근 급격한 기술구조 변동과 인구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기반 직업교육과 듀얼시스템은 서로 경쟁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직자 직업훈련을 비롯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파악한다. 특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재직자 직업훈련 등 직업교육훈련 전반의 운영 및 재정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한다.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는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체제 하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이수하며, 상당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이 직업교육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직업교육 트랙별로는 일터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이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학교 기반 트랙과 도제 기반 트랙)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낮은 청년 실업률과 연동되어 우수한 노동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직업교육훈련 정책 형성 및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파트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잘 발전된 시스템이 존재한다. 또한, 활력 있는 민간 부분이 있어 후기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훈련 전달에 관여함으로써, 유연한 단기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 학사 및 석사 학위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전문학사는 네덜란드 후기중등 교육의 긍정적 발전으로 자격제도의 빈틈을 메워주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네덜란드는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전체 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1%로 OECD 평균(65.1%)보다 약 10%p가 높다. 한편 청년 고용 성과도 네덜란드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우수한데, 201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63.3%로 OECD 평균 39.7%에 비해 23.6%p 높다.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9.5%로 OECD 평균 16.3%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영미 자유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같은 대륙 유럽 국가 내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못지 않게 청년 고용 성과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물론, 네덜란드의 고용 성과가 뛰어난 것에 대해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시간제 근로의 대다수는 여성이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표준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요컨대, 네덜란드에서 직업교육훈련(VET)은 고교 단계 및 중등 이후 단계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으로의 진입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 고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학생은 주로 중학교 졸업장(직업교육이전 단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이후 직업교육훈련 단계에는 직업 또는 일반 고교 졸업장을 보유한 학생이 진학 가능하다. 상당수 네덜란드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경력의 일정 지점에서 직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120만 등록학생 중 절반 정도가 고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1/3이 중등단계 이후 직업교육훈련에 재학 중이다. 요컨대, 네덜란드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전일제 직업교육 트랙(학교 기반 트랙)인 BOL과 듀얼 트랙(도제 기반 트랙)인 BBL로 구성되어 있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구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교육 트랙은 직업학교 기반 전일제 또는 시간제 프로그램이 핵심을 이루며, 기업체에서의 실습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실습기간은 전체 학습시간의 20~59%를 차지한다. 네덜란드에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과 고등단계교육(tertiary education)은 같은 의미이다. 일반교육 트랙과 직업교육 트랙이 구분되어 있는 이원체제에서 고등교육(higher eduction)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고등전문교육(higher professional education)으로 17~18세를 대상으로 4년간 지속되며 학사, 전문학사, 그리고 석사 등 다양한 학위가 부여된다. 교육기관은 주로 응용학문 중심 대학이며,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일부로서 고등전문교육(HBO)에서 논의된다. 두 번째는 대학교육(scientific/university education)으로서 18세부터 일반대학은 4년간, 기술 부문(WO)은 5년간 학사나 석사 학위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교육은 인문 성인 교육의 일환으로 모듈 프로그램 구조(modular system)를 갖춘 개방대학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예비교육(VMBO)과 연결된 과정으로 특별 실용 및 노동시장지향 프로그램 (PRO)이 있는데, 12~18/19세의 중등 및 직업예비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교직업교육과 일반성인교육(BVE)에는 첫째, 노동시장 4개 부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갖춘 고교직업교육인 MBO가 있는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4수준(MBO 1-4)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준별로 수학기간은 상이하다. 둘째, 일반성인교육은 기본교육과 일반중등교육(VAVO)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세 이후 참여 가능(16/17세도 특수한 상황에서 참여 가능)하다. 성인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은 구직자나 실업자, 재직자, 장애인, 고용주 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일반교육이 결합되어 있으며, 향상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양성직업교육훈련(IVET) 프로그램도 CVET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