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한편, 미일 양국은 2019년 4월 19일에 있었던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 에서 우주, 사이버 및 전자파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능력 향상을 포함한 ‘영역 횡단(cross-domain)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베 정권의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 방침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 능력, 즉 영역횡단 작전 능력의 강화에 더해 ‘2+2회의’의 합의 내용에서 보듯 미일동맹 체제의 일체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성은 2019년도 예산요구에서 SM-3 Block IIA 및 SM-3 Block IB의 도입비용으로 717억 엔을 계상하는 한편,17 최신형 레이더(LMSSR)를 탑재한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요격체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2기 도입하여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은 2021년까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8척의 이지스함 운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2018년 7월 30일 해상자위대 는 7번째 이지스함 ‘마야(まや)’를 진수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적 함대의 침공 저지 및 상륙부대의 배제, 이지스함 방호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국의 위협 범위로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대처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도 예산요구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도입비용으로 79억 엔을 계상하였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500km이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35A에 동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2024년까지 F-4 후속기로 F-35A 42기를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의 2개 비행대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아베 정권은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의 책정과정에서 F-35A 를 추가적으로 105대 도입한다는 방침을 각의 결정하였다. 각의에서 추가 도입을 결정한 105대의 F-35는 F-4의 후속기가 아닌 항공자위대 주력전투기인 F-15(약 200기) 중에서 능력 향상 보수가 곤란한 100여 기의 후속기로 도입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이 시작될 경우 동맹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더 큰 변화의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고착 국면이 지속되거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2019년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동맹은 도발을 억제할 만큼 효과적이면서도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을 만큼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미래에도 국익을 공유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하에서 선진 민주주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유럽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을 축소한다 해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과 관여를 확대할 것이며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성과도 산출했다. 지난 11월 15일 한미 양 국방장관에 의해 채택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 미 양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맹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심화해야 한다는 데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전환,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앞둔 현시점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해 양국 국방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양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 능력(I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20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은 미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방위비 증액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선전하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증액에 대한 압박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가해질 것이다. 일본, 독일과의 협상이 이어진다는 점 역시 방위비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앞세워 다른 국가들도 압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 평가와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미국이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개입을 줄이고 동맹을 포함한 국가 간 관계의 효율성을 강화한 다음 결국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마저 개입을 줄임으로써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 노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 중국과 역내 국가 모두가 약화된 후에야 개입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의 개입 및 동맹전략은 상술한 바 유럽과 중동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느냐에 의해서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결국 점차 격화되는 미중의 경쟁구도 속에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와 함께 미중이 직접 충돌할 수도 있는 네 번째 열점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다양한 양상의 군사위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비핵화 협상 고착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저강도 전략도발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남북 간 군사합의는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향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와 정도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변화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방사포 등 재래식 군사 능력 발전에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상호 위협 감소와 협력적 안보를 통한 남북 간 긴장 완화의 기회도 활용하는 유연하고 유능한 국방태세의 유지가 요구된다. 2019년에는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가능성도 과거와는 다른 정도로 부각되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군함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중국 및 러시아의 군용기는 통보 없이 KADIZ를 침범하는 일이 빈발하는 가운데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일본의 무역 거래 제한 조치는 한일 및 한미일 간 안보협력 기반에 타격을 주었으며 경제영역에서 안보영역으로 국가 간 갈등이 전이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점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대결과 도발을 멈추고자 하는 남북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경계병은 무장을 해제했고 화기 전력도 철수했다. 적어도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 채널도 만들었다.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문제와 별도로 합의 내용 중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중요하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지만 남북대화는 열리지 않고 있고 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선언적 합의에서 머물지 않고 결실을 맺는 합의가 되려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020년에 후속조치가 이행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였던 북한이 2020년에는 다른 행태를 보일지 아직 의문이다. 2019년 11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휘 아래 서해평화 수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남북 군사합의를 진척시킬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관련 협의로 이어질지 낙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