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제조업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선별주의적 산업정책’에서 ‘혁신의 확산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Sperling, 2013).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군으로 정책 대상이 이동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위 ‘집합적 효율성’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Pisano and Shih(2009)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 “산업의 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혁신을 유지․창출하는, 지리적으로 착근된 집합적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및 제조역량”이다. 이는 사실상 클러스터나 산업 생태계 개념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Summers and Balls(2015)도 포용적인 공급주의 성장정책의 메뉴 중에 하나로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생산 공정 분업의 심화는 일정 기능의 아웃소싱(outsouring)과 오프쇼오링(offshoring)을 수반하고 기업 생산시설의 입지재편을 야기한다.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오프쇼오링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거나 기업 내 특정 직무를 해외 입지로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오프쇼오링은 제3의 해외 독립기업과 계약으로 활동이 외부화되는 국제 아웃소싱과 해외 자회사를 활용하는 인소싱(insourcing) 양자를 포함한다(OECD, 2007). 리쇼오링(reshoring)은 현지 지역 또는 세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저임금 국가에 이전되었던 생산 공정 일부 또는 전부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inshoring’, ‘revere offshoring’, ‘onshoring’, ‘backshoring’, ‘insourcing’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오프쇼오링이 수반하는 사회․경제적인 부(-)의 효과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이해한다. 첫 번째 유형의 ‘내부(in-house) 리쇼오링’은 해외소유 시설에서 수행되던 제조활동의 입지가 국내 내부 생산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유형의 ‘아웃소싱형 리쇼오링’은 해외에서 수행되던 내부 제조활동이 국내 타 공급자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지 변동뿐만 아니라 기업 소싱의 변화를 수반한다. 세 번째 유형의 ‘인소싱형(insourcing) 리쇼오링’은 해외에서 아웃소싱되던 제조활동을 국내 내부 생산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치사슬 슬림화와 내부화를 수반한다. 네 번째 유형은 ‘아웃소싱된 리쇼오링’이다. 이는 해외 공급자에서 국내 공급자로 제조활동의 입지가 이전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기업은 여전히 제조활동을 아웃소싱하지만 위치가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으로의 오프소오링은 미국 제조업체 생존전략이었다. 이는 값싼 중국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 공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였다. Moser(2013)에 따르면, 2003년 오프쇼오링으로 연간 약 150,000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지만 리쇼오링으로 인해 약 2,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2013년에는 연간 약 30,000～50,000개의 일자리가 오프쇼오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지만 리쇼오링으로 연간 약 30,000～40,000개 일자리가 되돌아오고 있다. 이 중에 60%는 중국에서 되돌아오고 있다. Reshoring Initiative는 제조업이 미국 중산층 복원에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술한 제조업이 가진 파급효과 때문이다. Helper et al.(2012)는 간접고용을 포함하여 미국 제조업이 근로자 1인당 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추정한 바가 있다. 제조업부문 임금수준이 서비스부문보다 높으며, 제조업체는 R&D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 리쇼오링에 대한 관심이 크다.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의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리쇼오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연간 매출액을 가진 제조업체의 37%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공정 이전을 계획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대답 비중은 2015년에는 53%로 상승하였다. 미국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입지 이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급사슬 단축, 운송비용 절감, 고객과의 근접성과 같은 지역화 편익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이 양질의 노동력과 사업 환경이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정, 품질, 혁신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이는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혁신역량의 가용성 때문에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단순히 요소비용 절감에 의지하여 미국으로 제조업이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Moser(2013)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오프쇼오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 것과 미국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등가이며, 그 규모는 연간 약 40,000개 정도이다. 2010～15년 상반기까지 약 700개의 리쇼오링 사례가 있다(Kearney, 2015). 리쇼오링 사례는 컴퓨터, 전자, 가전, 전기 장비, 1차 금속, 기계, 가구, 플라스틱․고무, 조립금속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였다. Hackett Group(2012)는 컴퓨터, 전자, 가전, 전기 장비, 기계, 가구, 조립금속, 플라스틱과 고무, 운송장비 등 산업부문에서 미국 리쇼오링 추세가 기대된다고 예상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은 대체적으로 노동함량이 크지 않고 운송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리쇼오링 사례의 약 절반 이상이 이들 산업에서 나왔다. 리쇼오링 사유로는 납기시간, 품질, 비용(임금, 운송, 전체), 미국산 브랜드 이미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Boston Consulting Group(2015)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전술한 미국 리쇼오링 현황은 리쇼오링한 기업 사례를 신문과 잡지 등 언론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미국 리쇼오링 현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Kearney(2015)는 ‘A.T. Kearney US Reshoring Index’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리쇼오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 지수는 14개 주요 생산시설 이전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제조업 수입과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연간 성장률을 분석한 것이다. 즉, 제조업 수입비율을 가지고 리쇼오링과 오프쇼오링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 비율 증가는 오프쇼오링 증가를 의미한다. 2014년 이후 리쇼오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13년 사이 리쇼오링보다 오프쇼오링 값이 더 크지만, 리쇼오링 값이 상승 추세였다. 2011년은 예외적으로 리쇼오링 값이 오프쇼오링의 그것을 능가한 유일한 해이다. 동 지수는 2015년에 -115였으며, 제조업 수입비율은 2004년에 비해 434bp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리쇼오링은 한 번의 일탈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다시 오프쇼오링이 세를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