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교사의 성희롱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수월해져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그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담임교사가 평소 성희롱에 관대하거나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던 등의 이유로 상담을 하기 어렵거나, 상담 이후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은 다른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어렵다. 교내에서 비밀 누설, 상담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가 우려되거나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될 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의 상담 및 신고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금지되는 성희롱의 내용, 관련 담당자와 조직, 신고 방법 등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하는 것, 상담실, 보건실, 도서관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성희롱의 부당함과 신고 방법을 동시에 알리고 교사의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O고등학교 사건 이후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성범죄 신고 체계 구축이 예정된 바, 적절한 개선이 요청되며 각 학교에서도 온라인상의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격리 문제이다. 권력 차이가 뚜렷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사건 조사를 통한 교사의 징계 뿐 아니라 교사의 격리와 피해 학생의 보호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교사의 성희롱이 문제되었을 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가해 교사 또는 제3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성범죄의 인지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여 격리조치하고 수업 참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O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가 직위해제 기간에도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죄 탄원서를 받아내기도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와 수업 참여 배제 뿐 아니라 조사 기간 동안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 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며, 가해 교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가중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감사 부서의 성희롱 전담반에 사건을 배당하여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고 지속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가해자 전보조치, 수업 교체 등 신속한 인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위자와의 격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실적 입력 및 점검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예방과 관련해 예방교육 실적 허위 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감사 시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등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교육 콘텐츠도 학교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보다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 창구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교원 대상 성폭력 대응 연수자료 제작 및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급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도 별도로 개발 중이다. 2) 성희롱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괴물이 아니다. 성희롱이 친밀감의 표현, 사소한 일로 간주되고 용인되는 문화에서 바늘 도둑은 소도둑이 된다. 특히 배움이 여전히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다.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신고 센터나 상담 센터의 확장만큼이나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사 권력이 학생 권력을 압도하는 한국의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수평적 관계로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실질적인 학생 자치의 보장이다. 의견 개진의 권리만이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 집행권을 가질 때 즉, 떠들고 설치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학교 내의 성희롱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은 문제된 1건의 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하였을 때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상담 및 해당 사건의 조사 외에 예컨대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성희롱을 목격한 학생들에게는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로부터의 부정적 반응에 직면할 수 있고, 성희롱이 확인되어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교사로 부터 수업 및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처리는 단지 문제된 사안의 처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의 발견, 피해자의 피해 회복,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성희롱에 대한 학교의 불관용 원칙 확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관리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단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50~60대 남성들의 의식 구조는 전통 사회에 대한 고정인식이 강하다 할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하다 볼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운영되므로 학교장은 성과 관련한 각종 사안 처리에 있어 남녀 평등적, 가치중립적 차원의 가치와 판단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예방 활동에 교육적 노력을 기울일 때 학교는 성위험(性危險)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의 회식문화 개선, 체험과 사례 위주의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교의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학교장 연수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