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한 중 FTA는 한국 농업에 큰 도전 과제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농업 R&D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고민했다. 특별히 한 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R&D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R&D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 R&D와 무역경쟁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초석으로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한 중 농업 무역 관련 R&D의 가능성 있는 역할을 찾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무역 이론에 대한 고찰을 수행했다. 고전 무역 이론들을 살펴보면서도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최신 무역 이론들에 집중했다. 현재까지 주요 무역 이론으로 논의되는 것들로는,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데이빗 리카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과 이것을 요소부존율 중심으로 발전시킨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신고전학파 이론 등 전통적 무역이론이 존재한다. 농업 무역은 복잡한 이슈이다(Ingco and Winters, 2004). 농산물이나 그것에 기반을 둔 농식품의 품질 및 가격은 공산품에 비해 더욱 변동적이다. 국가별로 처한 농업 상황이 매우 상이하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의미와 중요성도 다르다.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식생이 결정되며, 결정된 식생은 역사적 지속성을 갖고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농업의 사회기반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 산업에 개입하며, 이로 인해 농업 무역은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업 무역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무역 이론들을 검토했다.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고전학파 중심의 전통적 무역이론과 산업 내 무역을 강조하는 최신 무역이론으로 구분된다. 각 이론들이 자유무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농업 무역은 이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 무역이론은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전제로 한다. 먼저,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을 강조한 고전주의 이론은, 국제무역의 흑자를 통해 국부의 축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반대하여 탄생했다. 흄(David Hume)은 ‘가격-정화-이동의 원리(price-specie-flow mechanism)'를 주장하며, 중상주의의 무역흑자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무역 흑자국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발생하고, 무역적자국에서는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 하락을 가져와 결국 두 국가 간에 국제경쟁력이 반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투입하여 쌀과 과일주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중국은 한 시간의 노동력으로 쌀 5kg과 과일주스 4kg을 생산하고 한국은 한 시간의 노동력으로 쌀 1kg과 과일주스 2kg을 생산한다고 하자. 이 경우 쌀과 과일주스 생산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쌀의 생산에 있어서는 1/5이지만, 과일주스의 생산에 있어서는 1/2이기 때문에, 한국은 과일주스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과일주스의 비용은 과일주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요소인 노동을 동원하기 위하여 포기되어야 하는 쌀의 양이며, 따라서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두 국가 간 상품의 상대가격의 차이가 비교우위의 증거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 발생의 원인이 된다.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무역모형은 고전주의 이론에 속하지만, 고전 이론의 노동가치설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노동 외 자본 요소까지 생산요소로 포함시켰고, 생산함수를 제시했다. 헥셔-올린 이론의 핵심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각국의 비교우위가 각국의 부존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기술(집약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은 산업의 생산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각국은 무역 전 국내가격비율 혹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그것을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헥셔-올린이론은 고전무역이론에서 주장하였던 생산함수의 차이로부터 요소부존비율의 차이로 국가간 가격비율의 차이 원인을 바꾸어 놓았다. 국가 간 상대적 요소부존량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비교우위나 교역 상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신제품 개발과 후발국의 모방 및 표준화 과정에서의 동태적 비교우위의 변화과정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술 갭 모형(technology-gap theory)과 제품수명주기 모형으로 대표되는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은 정태적인 헥셔-오린 모형의 동태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기술 갭 모형은 포즈너(Posne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다른 국가의 기술습득과 시장잠식 기간 동안, 독점이윤을 활용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 갭을 유지하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방의 시차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버논(Vernon)의 제품주기설(product cycle theory)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신상품(new product), 성숙상품(maturing product), 표준상품(standardized product)의 단계를 거치며(이주량 외, 2014), 각 단계마다 그 상품의 요소투입과 생산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모형은 표준화 과정을 강조한다. 신상품 단계에서는 그것이 개발된 나라의 요소부존도나 생산비 측면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독점 생산이 가능하여 쉽게 해외시장에 수출된다. 그러나 이 상품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기술혁신이 안정화되고 대량생산이 되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표준상품 단계에 들어가면 제품의 생산기술이 완전히 안정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발생하여 임금이 저렴한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며, 이 상품을 개발한 나라로 역수출되는 추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