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04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500억 원 내외의 모금수입이 감소한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연간 1,000억 원 내외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부터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중장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모금 전담 조직인 기금마케팅부를 신설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1일 경륜·경정법 개정에 이어 2010년 9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2억 원의 신규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부터는 예술원, 예총, 민예총, 메세나 협회와 함께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예술나무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전 직원 직무급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였으며 직무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기관의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인력비율을 기존 28% : 72%에서 23% : 77%로 개선하여 사업부서의 인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부권고기준인 26% : 74%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조직의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CDP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선별, 직위/직무공모제 안정적 시행, 직무유형별 교육기관 채널확보 등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201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BEST-HRD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적친화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였다. 1972년 8월 14일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한 이래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의 구 서울대 부지와 본관 건물 ]을 2010년 4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다. 1979년 5월 2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에 현대식 전시공간인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이어 1981년 4월 1일에는 공연예술 종합 공연장인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신축·개관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27일 무대예술 분야 전문연수 시설인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을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자료센터인 예술자료관을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구내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 조형예술 및 건축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무대예술 연수회관을 증·개축하여 문화예술연수원(현 아르코 예술 인력개발원)을 개관하였다. 2008년부터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연극 및 뮤지컬, 음악. 오페라, 무용, 그리고, 발레 분야에 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연 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산업으로 단계별로 대본 공모, 시범공연 지원, 우수작품 제작 및 공연 지원,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한다. 연극 및 뮤지컬 분야는 우수작품 발굴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대본공모, 공연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시범공연지원 공모, 시범공연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우수작품 제작지원, 역대 선정작 중 기 공연작을 대상으로 우수작품 재공연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대본 총 39편, 시범 공연 74편, 우수작품 제작 37편, 우수작품 재공연 21편을 지원하였다. 무용, 발레분야 또한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창작산실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우선 발레분야는 2011년도 대본 1개,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를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도 시범공연 6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4개, 2013년에는 시범공연 6편, 우수작품 제작 공연 4편을 지원하였다. 현대무용 분야는 시행 첫 해인 2013년도에 46편의 응모작품 중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지원 3개를 선정하였고, 단순한 제작비 지원이 아니라 작품 아이디어 단계부터 공연 실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제작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사후 자생적 유통까지 고려한 공연 관계자 쇼케이스를 다수 개최하는 등 전문적 제작 및 유통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무용분야는 2013년 공모를 통해 시범공연 제작을 위한 8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중 심사를 통해 3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총 시범공연 8개, 우수작품 제작공연 3개 등 총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창무포스트 극장(시범공연 8개), 아르코 예술극장(우수작품 3개)에서 공연이 추진되었고, 이중 심사를 통해 1개 작품에 대하여는 2014년 재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강화하였다.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전국규모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이 14개 행사 64억 8천6백만 원,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 33개 행사 23억3천만 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11개 행사 23억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 총 58개 행사 111억 1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공모사업(공연예술 행사 지원 일부 및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전체)의 조기공모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조기공모 등을 통한 공연예술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국단위 행사는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 행사는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공연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장르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장르별 고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연예술 행사, 국제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공연예술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하여 권역별 공연시장 특성과 해외진출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간 협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지 홍보 및 진출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전통예술의 월드뮤직 시장 진출을 위해 영국에서 진행된 워멕스(WOMEX: The World Music Expo)에 국가관을 설치하였으며, ‘숨’, ‘잠비나이’ 가 2013년도 공식쇼케이스로 선정되어 권위 있는 월드뮤직 시장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2013년 7월 유럽의 대표적 무대인 프랑스 파리 여름축제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MOU체결을 통해 한국특집프로그램(Center Stage Korea)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피나 바우쉬’로 불리는 안은미무용단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바리공주”, 음악그룹 ‘비빙’과 전통타악그룹 ‘노름마치’가 함께 소개되어 전 세계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