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3위 국가(’16년 기준)인 미국이 2018년부터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실시한다. 동 제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관련 법률에 근거해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13종 품종의 수산물에 동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 수입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반입되기까지 유통, 가공을 포함한 각 과정별 세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출업자에게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만큼 對미 수산물 수출업계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동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등의 경우 수산업 관련 각종 허가·등록·증명서, 어획증명서, 수산물이력정보 등을 활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정보의 경우에도 업체 자체적인 거래 기록물을 활용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은 해삼, 새우 등의 경우 기록물 확보와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기 전으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구체성,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비·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미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과정별 정보 기록 및 관리·보관 중요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럽연합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는데, 미국이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규범이 국제사회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수출업체의 정보 수집·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매뉴얼 작성·확산, 교육 시행을 통해 수산업계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