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필리핀은 패널이 GATT 제3.2조 제2문의 ‘직접경쟁․대체상품’의 판단 기준으로서 두 상품간 ‘경쟁의 정도(degree of competition)’가 아니라 경쟁관계의 ‘성격과 질’을 검토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가의 설탕 증류주(수입산)와 저가의 무설탕 증류주(국내산)는 소비자층이 다르고 공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두 상품이 ‘직접경쟁’하거나 ‘대체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필리핀 시장에서 수입산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경쟁관계의 정도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출된 대체성 연구들도 검토하였다면서, 패널 분석에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수입산 설탕 증류주와 국내산 무설탕 증류주간 시장 세분화 주장에 관해서 상소기구는 수입상 증류주와 국내산 증류주간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상품간 가격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패널이 전체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분석한데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WTO 주세분쟁을 겪으면서 주류제품에 대한 세율을 단일 세율로 개정한 바가 있다. 즉, 1996-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수입증류주의 주종인 위스키, 브랜디에 대하여 꾸준히 세율을 인하(93년 150% -> 96년 100%)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8년이래 가격이 비싼 제품에 누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누진적 종가세제(incremental ad valorem tax)'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당시 우리나라의 주세율 표는 소주의 경우 증류식이 50%, 희석식이 35%였으며, 보드카․진․럼의 경우 80%, 위스키․브랜디는 100% 종가세(ad valorem tax)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제소한 한국-주세분쟁7)에서 GATT 제3조 2항 위반으로 판정이 남에 따라, 문제가 된 소주 및 수입증류주에 대해 단일 세율인 72%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정을 이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 주세 분쟁들과 비교해볼 때, 필리핀의 주세제도는 지정된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주류의 세율을 달리한 점이 상이하나, 결국 선행 사례들과 같이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주류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하든지(한국, 일본), 알콜 도수에 따라 그러하든지(칠레), 아니면 원료물질 사용여부에 따라 차별하든지(필리핀)에 상관없이, 동종상품에 대한 경쟁조건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창출되게 되면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 판시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존 판례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주세사건에서 패널이 모든 증류주가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한 점에 대해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물리적 유사성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 이상의 경쟁관계(higher than merely significant)가 필요하므로 모든 증류주가 동종상품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패널 판정을 기각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문제는 필리핀측이 이러한 논점을 것이을 특별히 제3조의 어느 요건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동종상품’ 판정에 있어 조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제품의 경쟁조건에 불리한 조치인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누진세의 필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3.1조의 국내산업 보호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패널로 하여금 그러한 필리핀의 주장을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패널은 필리핀의 누진세 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말았다. 그 결과, 어떠한 개도국이 객관적으로 볼 때 투명하고 필요한 누진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GATT 제3.2조 2문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1조에 위반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과연 WTO 패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 인지가 궁금해진다. 예를 들어,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나라가 전 조세제도를 누진세 개념으로 재편하면서 주류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이에 패널은 EC가 두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1) 조사당국이 SCM 제11.4조에 따라 그들의 결정을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2) 올리브 오일 조사를 위해 Fortuny사가 제출한 사실 자료는 Fortuny사가 올리브 오일의 유일한 생산자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불충분 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과거 상소기구 판정례 중 ‘신청자는 합리적이고 가능한 자료를 조사당국에 제공해야 하나, 조사당국은 해당 자료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SCM 제11.4조 문언을 검토한 후, 동 규정이 조사당국은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만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을 들며 EC의 주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Fortuny사가 제출한 자료는 대체로 정부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Fortuny사가 자체 조사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한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Fortuny사 이외에 다른 올리브 생산자가 조사 당시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EC의 주장을 기각했다. EC는 Fortuny사가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Fortuny사 이외에 다른 올리브 오일 생산자가 없다는 Economia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Economia의 다른 생산자의 존부에 대한 조사는 부적절했고, 멕시코의 ‘피해(injury)’에 대한 분석은 단지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Economia의 조사가 부적절하였는지 여부와 Economia가 조사를 위해 기반한 정보가 Fortuny사 이외에 다른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멕시코 회사가 없다는 결정을 잘 지지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Economia의 조사 과정을 검토한 후, 어떠한 다른 멕시코 회사도 자신이 올리브 오일의 국내 생산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보았는바, Economia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근거가 있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EC의 주장을 기각했다. EC는 멕시코가 관련 모든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고, 피해의 판정에 있어 이유있는 적법한 설명을 하지 않아 SCM 제15.1조, 15.4조 및 GATT 제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EC는 계속되는 9개월의 조사기간은 피해의 분석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9개월과 관련된 자료가 12개월에 걸친 자료와 겹쳐 복잡성과 신뢰부족이라는 특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조사 당국에 의해 결정된 조사 기간은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동 기간의 자료는 보조금, 피해 및 보조된 수입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SCM 제15.1조는 조사당국이 피해의 판정에 대해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할 것을 규정함은 조사당국의 조사기간 선택의 권한을 제한하여 당국이 사용한 자료에 포괄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임을 판시했다. 또한 조사당국이 제15.4조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산업에 미치는 다른 경제적 요소들을 검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